◎“영상산업 개방대비 경쟁체제 구축을”/방송·초고속정보망 등 「미디어 융합시대」 적응방안 마련토록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엄효현)은 「21세기 영상정보산업과 방송의 미래」를 주제로 13일 하오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서 김영석 연세대교수와 김원용 성균관대교수는 『21세기를 앞두고 국내 영상산업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개방화에 대비하는 한편 정부도 관련기구의 통합및 조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김영석 교수=세계 영상산업은 경쟁심화와 기술발전,그리고 영상정책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요변화를 맞고있다.선진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탈규제 동향은 자율경쟁을 통해 수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탈규제는 또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미디어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전반적 흐름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배제하고 민간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여전히 영상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한 국내 영상산업관련 정책은 경쟁을 통한 대수용자 서비스의 질적개선을 목표로 개방화에 대비하는 한편 문화적 주체성이 보장되는 채널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영상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국 매체점유율 제한」 등의 전체적인 소유한계를 규정하여 실질적 개발유도와 함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공공단체의 자율적 구성을 장려해야 한다.

면허사업은 실질적인 공익 기여도에 따라 면허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정부는 세계기구에 적극 참여해 국내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진국 입장에서 선진국의 주도권을 제한하는 한편 후진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원용 교수=선진국들은 이미 통신·방송의 융합,초고속정보통신망,멀티미디어시대 도래 등에 대비해 신문·방송·통신·소프트웨어업체·하드웨어업체간 상호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미디어기업간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전략적 제휴도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멀티미디어 기기­통상산업부,영상비디오­문화체육부,통신­정보통신부,방송규제­공보처로 분리돼 있어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내용규제 역시 영상·신문·통신·방송 등에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방송발전은 현재 Broadcasting시대에서 Narrowcasting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로 이에대한 방송정책 또한 변화가 요구된다.전자에서 정부부처간 협력강화,방송독점에 의한 시장왜곡 배제,국가간 비교우위확보 분야 및 첨단방송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등이 필요했던 반면 후자에서는 방송광고시장 자율화 유도와 뉴미디어방송의 신규참여 허용등 경쟁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또한 방송수요창출과 지역적 수요의 활성화,방송산업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연계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정리=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