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왜 통일문제나 남북관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는가』­지난주말 참석했던 어느 통일관계 세미나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대목이었다.

○일관성 결여가 낳은 불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발표된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통일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신한국당의 10대정책 1백대 공약에서는 가장 끝항목에 가서야 「21세기 통일한국」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된다.그 내용에 이산가족재회 추진,탈북 북한동포지원기본법의 제정 등 몇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관심은 그보다 안보관련 부문의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같은 것에 쏠려 있음을 누구나 느낄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른 정당의 공약도 마찬가지다.한마디로 이 중요한 이슈가 푸대접을 받은 인상이 뚜렷하다.선거때마다 클로즈업되었던 이 문제가 이처럼 외면당하고 있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생각나는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분단 50년동안 이 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온 역작용 때문이다.

선거때만 되면 당시의 시대상황에 먹혀들어갈수 있는 대북온건론과 강경론이 엇갈렸으며 핑크빛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대남위협을 과장한 대응공약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것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에 맞추다보니 정책공약이 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불신을 낳게되었다.50년간의 극한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발한 공약도 이같은 불신과 무관심의 벽을 넘기 어렵게 된것이다.

○이산가족의 세대교체

둘째 해가 갈수록 고향인 북한땅을 절절이 그리는 이산가족의 숫자가 줄어들어 실향민 몰표를 의식하던 분위기도 크게 희석되었다는 점이다.이제 월남하여 낳고 자란 2세 3세들의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대정당 전국구후보에 이북5도민을 배려하던 관행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지난 12일 대통령이 이북5도 대표를 오찬초청한 것이 근년에 보았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정도가 된것이다.

셋째 이른바 「3김」정당들이 벌이는 보수색채경쟁이 한 이유가 될수 있다.서로 자신들이 진짜 보수라고 주장하다보니 정책의 유연성이 줄어들게 된다.보수냐 진보냐의 이분법적 발상에 젖게되니 정책도 흑백논리나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특히 보수노선을 강화하면서 대북관계에 획기적이고도 유연한 정책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거없는 낙관론이 문제

통일정책공약이 대체로 소외되고 있는것은 국민적 분위기와도 상관이 있다.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지나친 자신감과 근거없는 낙관론이 일상을 지배하려 하고있다.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든 말든,생존을 위해 미국·일본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다하든 말든 오불관언이다.오히려 『탈북자가 속출하고 김정일 전처마저 망명했는데 뭘…』이라든가 북한이 곧 무너질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안주하려 한다.

그러나 국정을 끌고나갈 정당들마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세계정세와 특히 동북아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적극 대응하여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이루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심지어 미·중과 대만이 얽인 양안사태의 발전이 우리에게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야 한다.그리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이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21세기 위한 대북정책을

앞에 말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걱정했다.21세기를 내다보는 정치를 하려면 통일문제는 그 핵심이라는 주장도 서슴지않고 나왔다.▲통일의 개념을 1국1체제까지 가는 것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아니면 완전한 자유왕래에 두고 그 이후를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어느 선까지 막거나 도와줄 것인지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제한할 것인지 ▲남북경제교류의 폭과 진도를 어떻게 할것인지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재정·법률등의 구체적 대비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정치권에 대한 요청은 끝이 없었다.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당들은 연구를 거듭해야 할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답해야 한다.그 좋은 도구로 공약이 있는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