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 김영삼 대통령을 선거법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분별없는 정치공세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법리에 맞지도 않는 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판이니,이번 선거전에서 과열과 혼탁이 과연 추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민회의가 이번에 문제삼은 김대통령과 이회창 신한국당선대본부의장간의 주례회동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의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사안이다.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지만 정당총재와 정치활동을 할수 있는 2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지위에 상응하는 당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의 내부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선거가 있을땐 선거업무가 정당업무의 주류를 이룬다.따라서 당총재인 대통령이 선거철을 맞아 당내 선거대책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책임자로부터 업무추진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건 통상적인 정당의 내부활동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는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더구나 이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국민회의가 그 결과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나온다는건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당리당략을 위해선 헌법기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억지고발을 해야 하는건지 묻고 싶다.법과 질서를 우습게 아는 오만한 선거전략으론 큰 성공을 취하기가 어렵다.또한 대통령 흠집내기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회의의 대통령 고발이 이번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들 무차별 정치공세의 신호가 아니길 바란다.선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냉정한 판단의 기회를 갖도록 차분한 분위기속에 치러져야 한다.국민회의에 대해 대통령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진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