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양안긴장 싸고 강경대응 배경/중­“대만 독립지지·총통에 비자발급”큰 불만/미­“대만 무력시위는 도전행위… 아 안보 위협”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촉발된 대만해협의 긴장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아시아 패권다툼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만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대규모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등 대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이번 긴장사태 발단은 사실 미국과도 관계가 깊다.미국이 지난해 6월 이등휘 대만총통에게 입국비자를 발급,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며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기때문이다.중국은 이총통의 미국방문이 대만의 유엔가입 또는 독립노력을 구체화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여기에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경대응해왔다.

중국은 이미 이때부터 대만해협 부근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기 시작했다.그러던중 대만의 총통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대만 독립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떠오르자 중국은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여왔다.

중국은 오는 23일의 총통선거가 대만 독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독립지향적인 이총통이 사상 최초의 직선총통으로 선출돼 정통성에 무게를 더하면 그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총통은 지난 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고 79년 미국으로부터 단교조치를 당한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써온게 사실이다.그는 지난 93년 총통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비로소 유엔 재가입 의지를 표방했으나 이미 수개월째 외교부 산하에 「결책소조」라는 실무전담반을 가동해 온 상태였다.그 결과 지난해 6월 미상원외교위원회는 대만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이총통의 미국 방문과 미의회의 유엔가입지지 등 일련의 움직임을 79년 이후 미국이 지켜온 「한개의 중국」 정책을 바꾸려는 것으로 간주 ,미국의 움직임을 경계해왔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분쟁에 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해왔다.전기침 중국외교부장도 11일 미국의 개입을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도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미국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강경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은 중국의 무력시위를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경계하며 이로인한 아시아에서의 지도력 손상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의 맹주적 지위를 차지하기위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대만문제는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의 전장」이 되고 있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