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18일쯤 통신 서비스/신규통신사업 중견기업에 기회/「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총력/문화재정보도 전산화 적극 추진
□대담=이재일 과학정보부장
요즘 정보통신부 만큼 주목을 받는 부처도 드물다.재계는 온통 정통부만을 주시하고 있을 정도다.그리고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오는 6월말 새로 생겨날 30여개의 신규 통신사업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문패를 바꾼 뒤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었다.한국통신 노사분규와 무궁화 1호위성 때문에 거푸 홍역을 치렀는가 하면 신문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정통부에는 말그대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당장은 신규 통신사업자를 잡음없이 선정해 내야 한다.또 무궁화위성 서비스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를 전국에 걸쳐 상용화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21세기의 국가중추신경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정통부의 몫이다.
본지 이재일과 학정보부장이 국가정보통신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채 정통부장관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먼저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정방식을 뒤바꾼 배경이 궁금한데요.
○4대그룹 독점 막아
▲정보통신정책도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우리 경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실한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기존의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 4대 그룹이 독점할 게 뻔합니다.
우리가 새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통신시장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건실한 중견기업들에도 기회를 줘야지요.앞으로 정보통신정책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안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에 취임한 지도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우선 직원 개개인이 대단히 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화합의 전통을 지켜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다만 현재 정통부의 업무가 예전과는 달리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광범위해졌습니다.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의식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특히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공보처와 아직도 의견조율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요.
▲국내 위성통신은 지난 90년부터 인텔샛위성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이를 무궁화위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지상장비를 조정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전환작업이 끝나는 오는 18일쯤부터 우리 위성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해 개발해 용인에 설치한 디지털위성방송시스템은 이미 기술시험을 마쳤습니다.이달 중순부터 6월까지 방송사가 참여하는 위성방송 종합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2015년까지 총 45조원이 들어가는 초고속국가통신망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국가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한 「체감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6만명 고용창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총 투자액의 2배정도인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등 경제적인 효과가 생깁니다.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해 의료·교육·문화등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초기단계여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체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주민등록전산화와 같이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정보화 생활상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아직도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인하계획은 없는지요.
▲다음달부터 새로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는 기존요금보다 다소 싼 요금을 책정해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114안내전화」에 대해 갖는 불만이 매우 큽니다.이제 선진국처럼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해서라도 질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114유료화문제는 안내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통신의 경영쇄신과 관련해 계속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DMA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단말기 가격인하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CDMA이동전화를 상용화함으로써 디지털이동전화의 새 지평을 연 해입니다.CDMA단말기의 원활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직접 도입해다 판매토록 했지요.또 국내에서도 양산체제에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핵심칩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단말기 가격도 시장기능에 따라 저절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체신공사 출범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같습니다.체신공사에 걸었던 기대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의 향상이었는데 우정서비스향상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요.
▲우정과 체신금융사업을 공사화하려던 근본적인취지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더욱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정부는 현재 공사화가 가지는 장점과 현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우편과 금융사업이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금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임하신 뒤 줄곧 『정통부는 경제부처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그러나 정통부는 순수 경제부처들과 달리 테크놀로지부문이 중시되는 부처 아닙니까.경제부처로서의 기능만 강조하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연계
▲이제 정보통신분야는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부문으로 떠올라 전체 경제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국가경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다른 부처와의 연관성 또한 높아졌지요.종전처럼 기술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정보통신정책은 총체적인 국가경제정책의 틀과 궤를 같이 하면서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격치매치료 계획
신규 원격시범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미 지난 1월에 원격영상재판을 선보였습니다.오는 6월에는 초고속망을 이용해 원격치매진료와 원격직업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또 연말에는 도서정보를 전산화한 전자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문화재정보를 전자화한 전자문화관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시범사업은 본래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여기서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잘 보완해서 완벽한 실용화를 실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한국통신노사분규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노조관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바깥입니다.지금은 격변의 시대입니다.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세계 어느나라를 둘러봐도 지금 노와 사가 다투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말기 열강들이 물밀듯 몰려 들어 올 때 우리나라 내부실정은 어떠했습니까.그리고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지금도 상황은 엇비슷합니다.선진국들은 입만 열면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고 합니다.노사가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힘을 합쳐 외부세력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정리=박건승 기자>
◎이장관 회견 언저리/기획원 시절부터 「소신행정」 정평/정보화 사회 선도에 자부심 대단
그의 표정에는 자신만만함이 서려 있었다.그의 몸에도 배어 있었다.그리고 그가 「똑 소리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을 인터뷰하는 동안 그에게서 풍겨오는 「냄새」는 이처럼 범상치 않은 것이었다.
그를 아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없다.몇마디만 나누어보면 어떤 사람인 줄을 쉽게 알 수 있다.겉과 속이 똑같다는 말이다.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이쪽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같은 평판은 오래 전부터 경제부처에서는 그가 남긴 갖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달변에다 정연한 논리,거기에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결코 굽힐 줄 모르는 소신….
소신이 강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도 포함된다.지난 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지낼 때 중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예산배정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자 『이실장,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는 폭언에도 신조를 안굽혔던 얘기는 하나의 「신화」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죽기는 커녕 농림수산부차관·재경원차관을 거쳐 지금은 여봐라는 듯이 정통부장관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가.
이처럼 철저한 소신파이다보니 「적」도 많다.그러나 적들이라고 해서 그를 쉽게 매도할 수는 없다.그른 것보다는 옳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고시 7회의 선두주자로서 동기중에 맨처음 장관이 된 사람이다.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이 말에는 국가에 봉사해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그는 특히 신문사에서 뉴미디어·하이테크분야의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전자신문을 만들어 컴퓨터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언론이 계속해서 이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사회의 정보화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통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그가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경제마인드와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숙제였는데 그런데로 잘 풀리고 있단다.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인터뷰를 끝내며 던져준 이 한마디에서 그가 지닌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었다.<이재일 과학정보부장>
□대담=이재일 과학정보부장
요즘 정보통신부 만큼 주목을 받는 부처도 드물다.재계는 온통 정통부만을 주시하고 있을 정도다.그리고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오는 6월말 새로 생겨날 30여개의 신규 통신사업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문패를 바꾼 뒤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었다.한국통신 노사분규와 무궁화 1호위성 때문에 거푸 홍역을 치렀는가 하면 신문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정통부에는 말그대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당장은 신규 통신사업자를 잡음없이 선정해 내야 한다.또 무궁화위성 서비스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를 전국에 걸쳐 상용화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21세기의 국가중추신경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정통부의 몫이다.
본지 이재일과 학정보부장이 국가정보통신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채 정통부장관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먼저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정방식을 뒤바꾼 배경이 궁금한데요.
○4대그룹 독점 막아
▲정보통신정책도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우리 경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실한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기존의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 4대 그룹이 독점할 게 뻔합니다.
우리가 새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통신시장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건실한 중견기업들에도 기회를 줘야지요.앞으로 정보통신정책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안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에 취임한 지도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우선 직원 개개인이 대단히 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화합의 전통을 지켜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다만 현재 정통부의 업무가 예전과는 달리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광범위해졌습니다.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의식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특히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공보처와 아직도 의견조율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요.
▲국내 위성통신은 지난 90년부터 인텔샛위성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이를 무궁화위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지상장비를 조정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전환작업이 끝나는 오는 18일쯤부터 우리 위성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해 개발해 용인에 설치한 디지털위성방송시스템은 이미 기술시험을 마쳤습니다.이달 중순부터 6월까지 방송사가 참여하는 위성방송 종합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2015년까지 총 45조원이 들어가는 초고속국가통신망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국가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한 「체감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6만명 고용창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총 투자액의 2배정도인 1백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등 경제적인 효과가 생깁니다.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해 의료·교육·문화등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초기단계여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체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주민등록전산화와 같이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정보화 생활상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아직도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인하계획은 없는지요.
▲다음달부터 새로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는 기존요금보다 다소 싼 요금을 책정해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114안내전화」에 대해 갖는 불만이 매우 큽니다.이제 선진국처럼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해서라도 질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114유료화문제는 안내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통신의 경영쇄신과 관련해 계속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DMA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단말기 가격인하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CDMA이동전화를 상용화함으로써 디지털이동전화의 새 지평을 연 해입니다.CDMA단말기의 원활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직접 도입해다 판매토록 했지요.또 국내에서도 양산체제에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핵심칩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단말기 가격도 시장기능에 따라 저절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체신공사 출범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같습니다.체신공사에 걸었던 기대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의 향상이었는데 우정서비스향상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요.
▲우정과 체신금융사업을 공사화하려던 근본적인취지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더욱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정부는 현재 공사화가 가지는 장점과 현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우편과 금융사업이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금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임하신 뒤 줄곧 『정통부는 경제부처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그러나 정통부는 순수 경제부처들과 달리 테크놀로지부문이 중시되는 부처 아닙니까.경제부처로서의 기능만 강조하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연계
▲이제 정보통신분야는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부문으로 떠올라 전체 경제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국가경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다른 부처와의 연관성 또한 높아졌지요.종전처럼 기술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정보통신정책은 총체적인 국가경제정책의 틀과 궤를 같이 하면서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격치매치료 계획
신규 원격시범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미 지난 1월에 원격영상재판을 선보였습니다.오는 6월에는 초고속망을 이용해 원격치매진료와 원격직업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또 연말에는 도서정보를 전산화한 전자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문화재정보를 전자화한 전자문화관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시범사업은 본래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여기서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잘 보완해서 완벽한 실용화를 실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한국통신노사분규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노조관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바깥입니다.지금은 격변의 시대입니다.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세계 어느나라를 둘러봐도 지금 노와 사가 다투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말기 열강들이 물밀듯 몰려 들어 올 때 우리나라 내부실정은 어떠했습니까.그리고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지금도 상황은 엇비슷합니다.선진국들은 입만 열면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고 합니다.노사가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힘을 합쳐 외부세력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정리=박건승 기자>
◎이장관 회견 언저리/기획원 시절부터 「소신행정」 정평/정보화 사회 선도에 자부심 대단
그의 표정에는 자신만만함이 서려 있었다.그의 몸에도 배어 있었다.그리고 그가 「똑 소리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을 인터뷰하는 동안 그에게서 풍겨오는 「냄새」는 이처럼 범상치 않은 것이었다.
그를 아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없다.몇마디만 나누어보면 어떤 사람인 줄을 쉽게 알 수 있다.겉과 속이 똑같다는 말이다.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이쪽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같은 평판은 오래 전부터 경제부처에서는 그가 남긴 갖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달변에다 정연한 논리,거기에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결코 굽힐 줄 모르는 소신….
소신이 강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도 포함된다.지난 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지낼 때 중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예산배정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자 『이실장,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는 폭언에도 신조를 안굽혔던 얘기는 하나의 「신화」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죽기는 커녕 농림수산부차관·재경원차관을 거쳐 지금은 여봐라는 듯이 정통부장관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가.
이처럼 철저한 소신파이다보니 「적」도 많다.그러나 적들이라고 해서 그를 쉽게 매도할 수는 없다.그른 것보다는 옳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고시 7회의 선두주자로서 동기중에 맨처음 장관이 된 사람이다.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이 말에는 국가에 봉사해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그는 특히 신문사에서 뉴미디어·하이테크분야의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전자신문을 만들어 컴퓨터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언론이 계속해서 이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사회의 정보화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통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그가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경제마인드와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숙제였는데 그런데로 잘 풀리고 있단다.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인터뷰를 끝내며 던져준 이 한마디에서 그가 지닌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었다.<이재일 과학정보부장>
1996-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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