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력위협 자제해야(사설)

중국은 무력위협 자제해야(사설)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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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8일 미사일을 대만해역에 발사하는 군사모험을 단행했다.비록 공해상이라고는 하나 명백히 대만을 위협하는 이같은 중국의 군사적 모험은 중·대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나아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이번 군사적 위협은 예상되던 일이었고 그 목적이 비교적 분명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으나,강대국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일이 잦아져서는 안될 일이란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목표는 뚜렷하다.이같은 군사시위를 통해 대만의 민심을 흔들어,대만출신으로 대만 독립지향적인 이등휘대만총통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지난해 6월 이총통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의 대만 목조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8월에도 대만 북동부해안에 미사일 발사 시위를 했고 대만상륙을 가상한 상륙훈련도 두번이나 실시했다.그때마다 대만경제가 심한 요동을 친 것도 사실이다.이번에도 미사일위협 발표가나온 지난 5일 이래 대만 주식시장의 주식가가 폭락하고 금 거래가 급격히 느는 등 시장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이 중국이 목적한 대로 오는 23일 실시될 총통선거에서 이총통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결과는 중국의 의도대로만 된다는 보장도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대만국민들의 반본토감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명분과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시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중국자신이 잘 알것이며 따라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통일을 군사적으로 하자는 발상은 지극히 전시대적이다.



혈통과 언어,문화가 서로 다른 유럽국가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시대에 중국과 대만이 무력으로 맞선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중국에는 중화가 있지 않은가.
1996-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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