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점 상향 등 「중기배려」 역력/근로자·여성관련 피부 와닿는 정책 많아

5일 잠정 확정된 신한국당 총선공약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근본 지향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 제일주의」라는 점이 눈에 띈다.그 바탕에는 국민편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깔고 있다.

1백개 과제를 요약한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 경제분야만 해도 4개에 이른다.국민경제,중소기업,농어촌,근로자대책을 별도 과제로 뽑아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안겠다는 정부·여당의 절실함을 대변해준다.

이들 경제분야 공약을 보면 이런 의지는 더 구체화된다.국민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00년초까지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향상 ▲2005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등 20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70여개의 기본목표 아래 1백39개의 세부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에서도 무척 신경을 쓴 흔적이 뚜렷하다.▲부가세 면세점을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각종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 연장,징수유예 ▲관세 및 덤핑방지 관세제도 등의 운용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수도권 공장이전문제를 상당기간 유보토록 한 것은 이번 총선을 앞둔 신한국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정부측이 일관되게 난색을 표해온 사안이지만 영세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결국 관철시켰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방부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숙제로 남겨 공약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노력한 모습도 엿보인다.한때 검토되던 공무원 정년 상향조정 문제는 진급정체현상 등 현실을 감안,좀더 신중히 다루기로 한 대목이 이를 반영한다.

농어촌·근로자·여성분야에서는 다분히 구호적인 목표를 되도록 자제한 흔적이 뚜렷하다.미시적이지만 이들 계층에게 관심이 있고,그래서 좀더 와닿을 수 있는 사안을 설정한 것같다.농어민에 대해 농업신용보험 대상확대,후취담보 활성화,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취득·종토·양도세 감면 검토,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을 카드로 제시했다.그러면서 노사협의체 활성화,생애복지프로그램 개발 제공,일용직·비취업 근로자 복지혜택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여성은 가정과 직장,두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과제를 내놓았다.

공약개발추진위원장인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21세기 통일한국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약』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개선책이 피부로 느껴지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민생공약 위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상당수 과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채 구호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