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추진에 건교부도 원칙적 찬성/부지해제 부작용 최소화방안이 관건
효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통상산업부의 마음이 그렇다.
현재 반도체산업은 수출을 주도하는 효자업종이다.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체 30%를 넘었다.또 고도기술을 요하는 첨단산업이어서 후발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데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우리업체들은 2백56MD램 등 신제품개발을 위한 공장부지가 절대 필요한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기존 공장을 활용하면 될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반도체는 등급별로 설비가 제각각이어서 기존설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수도권 인근의 청주·천안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새 부지에 공장을 세우려면 용수·전기 등 부대시설로 3년정도가 걸린다.제품 순환주기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비추어 볼때 너무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다.반도체는 익히 알고 있듯 정교하고 치밀한 제품이어서 감기에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반도체 공장이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고 제품을 해로가 아닌 항공기로 수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우수인력도 필수적이다.수도권과 멀리 떨어지면 고급인력의 유입이 떨어진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계획법·도시계획법·공업배치법 등 각종 법규때문에 대기업의 공장설립이 규제돼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다.관련 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인구유발요인이 큰 공장용지나 호텔,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돼 있는 수도권에서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들에게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세울수 있게 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공장이전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때 또는 무등록 공장을 이전,재배치할 경우 등 예외적인 단서조항에 의해서만 공단을 유치할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이 역시 대기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존권역은 언감생심 꿈도 꿀수 없다.폐수배출시설을 엄격히 갖추었거나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3백3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어디를 봐도 법 테두리에서 반도체산업이 뚫고 들어갈 소지가 없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건설교통부와 협의,관건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반도체업종이 공장용지를 설립할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고 공업배치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최선책은 기존의 반도체공장 인근에 공장 신·증설을 하는 것.
관계 부처 의향을 넌즈시 떠본 결과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라는 것이 통산부의 판단이다.반도체산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면 선례가 돼 추후 다른 대기업들도 공장부지를 요구,수도권정비법은 헝클어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수 없다는 건교부와 재경원도 반도체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우선 수도권에 백화점·호텔 등 서비스업종이 들어선 것에 주목하고 있다.유통시설에는 신축을 허용하면서 유독 생산시설에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최근 지식·첨단산업이 고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반도체산업에 한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도체산업이 인구유발요인도 크지 않고 공해를 배출하는 업종도 아닌 것도 통산부의 입지를 살려주는 부분이다.
통산부는 정 기존의 반도체공장 이웃에 입지마련이 불가능하면 수도권 서남지역에 반도체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최악의 경우다.고급두뇌들이 필요한 업종이어서 서로가 정보유출 및 인력빼가는 것을 염려,같은 공단에 입주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반도체 공장부지문제는 관련부처가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지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그러는 사이 반도체공장은 미국 등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된다.
통산부가 산업공동화를 막고 첨산산업의 경쟁력유지를 위해 어떤 묘수로 효자들에게 집지을 땅을 마련해 줄 지 주목된다.<임태순 기자>
효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통상산업부의 마음이 그렇다.
현재 반도체산업은 수출을 주도하는 효자업종이다.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체 30%를 넘었다.또 고도기술을 요하는 첨단산업이어서 후발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데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우리업체들은 2백56MD램 등 신제품개발을 위한 공장부지가 절대 필요한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기존 공장을 활용하면 될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반도체는 등급별로 설비가 제각각이어서 기존설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수도권 인근의 청주·천안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새 부지에 공장을 세우려면 용수·전기 등 부대시설로 3년정도가 걸린다.제품 순환주기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비추어 볼때 너무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다.반도체는 익히 알고 있듯 정교하고 치밀한 제품이어서 감기에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반도체 공장이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고 제품을 해로가 아닌 항공기로 수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우수인력도 필수적이다.수도권과 멀리 떨어지면 고급인력의 유입이 떨어진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계획법·도시계획법·공업배치법 등 각종 법규때문에 대기업의 공장설립이 규제돼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다.관련 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인구유발요인이 큰 공장용지나 호텔,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돼 있는 수도권에서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들에게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세울수 있게 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공장이전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때 또는 무등록 공장을 이전,재배치할 경우 등 예외적인 단서조항에 의해서만 공단을 유치할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이 역시 대기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존권역은 언감생심 꿈도 꿀수 없다.폐수배출시설을 엄격히 갖추었거나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3백3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어디를 봐도 법 테두리에서 반도체산업이 뚫고 들어갈 소지가 없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건설교통부와 협의,관건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반도체업종이 공장용지를 설립할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고 공업배치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최선책은 기존의 반도체공장 인근에 공장 신·증설을 하는 것.
관계 부처 의향을 넌즈시 떠본 결과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라는 것이 통산부의 판단이다.반도체산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면 선례가 돼 추후 다른 대기업들도 공장부지를 요구,수도권정비법은 헝클어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수 없다는 건교부와 재경원도 반도체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우선 수도권에 백화점·호텔 등 서비스업종이 들어선 것에 주목하고 있다.유통시설에는 신축을 허용하면서 유독 생산시설에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최근 지식·첨단산업이 고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반도체산업에 한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도체산업이 인구유발요인도 크지 않고 공해를 배출하는 업종도 아닌 것도 통산부의 입지를 살려주는 부분이다.
통산부는 정 기존의 반도체공장 이웃에 입지마련이 불가능하면 수도권 서남지역에 반도체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최악의 경우다.고급두뇌들이 필요한 업종이어서 서로가 정보유출 및 인력빼가는 것을 염려,같은 공단에 입주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반도체 공장부지문제는 관련부처가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지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그러는 사이 반도체공장은 미국 등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된다.
통산부가 산업공동화를 막고 첨산산업의 경쟁력유지를 위해 어떤 묘수로 효자들에게 집지을 땅을 마련해 줄 지 주목된다.<임태순 기자>
1996-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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