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열렸던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은 독도문제로 해서 하마터면 깨질뻔했던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없지않다.우리는 양국 국민감정이 극도로 불편해져 있는 때임에도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양정상이 두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 독도문제는 양정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김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토 존중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일본측에 요구했다.이와관련,하시모토 총리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관계가 더 악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결국 일본총리는 이 문제로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길 바라지는 않으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이 독도문제에 속시원한 결론을 내주리라고는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문제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긴 해도 일본이 이 문제에 계속해서 기존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일본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일본은 사려깊게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당부해두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이번에도 유엔해양법시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키워놓았던 것이다.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다.당장에도 어업협정 개정문제,북한·일본수교문제,무역수지개선문제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본은 지금 불필요하고 무익한 독도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독도문제는 양정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김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토 존중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일본측에 요구했다.이와관련,하시모토 총리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관계가 더 악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결국 일본총리는 이 문제로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길 바라지는 않으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이 독도문제에 속시원한 결론을 내주리라고는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문제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긴 해도 일본이 이 문제에 계속해서 기존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일본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일본은 사려깊게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당부해두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이번에도 유엔해양법시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키워놓았던 것이다.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다.당장에도 어업협정 개정문제,북한·일본수교문제,무역수지개선문제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본은 지금 불필요하고 무익한 독도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1996-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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