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예산절감 명분 “워싱턴” 주장/한 “공정 논의위해 제네바” 강경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식품검사 및 통관관련 양자협상의 장소를 놓고 이례적으로 신경전을 펴고 있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수입식품의 검사 및 통관과 관련한 마무리 협상을 3월 중순쯤 갖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미국이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식품검사 및 통관제도가 까다롭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소한 이후 이미 지난해 두 차례의 양자협상을 거쳐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을 개정,식품의 검사·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실질적인 협상은 매듭지었으나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못해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간 예산분쟁의 여파로 무역대표부(USTR)의 예산을 아끼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양자협상의 장소로 워싱턴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네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WTO가 제네바에 있는 점을 들어 제3의 장소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이자는 취지다.미국에게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협상장소의 선정에서부터 맞부딪친 한·미양국간의 샅바싸움은 본협상이 순탄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