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13만쪽… 최후결전만 남았다/헌재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법리논쟁은 없을듯/검찰 “공정한 게임 자신”·전씨측 ““이번재판에 전력”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달 11일로 잡혔다.사건발생 15년여만에 비로소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다.

둘다 우리 현대사에 굵은 획을 그었던 초대형 사건들이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사건 당사자들과 검찰은 그동안 사건의 성격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립해 왔다.이제 사법부라는 「종착역」에서 치를 최후의 결전만 남겨 두게 됐다.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양상이다.워낙 오래된 사건인데다 검찰의 수사기록만도 13만여쪽이나 된다.전·노씨 비자금 사건의 관련기록은 1만∼2만여쪽이었다.「12·12…」사건의 규모를 능히 짐작케 한다.

그러나 법리논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검찰로서는 최대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고,전씨측은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초점은 12·12와 5·18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심리에 모아질 수 밖에 없다.검찰과 전씨측은 벌써부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형사3부 김상희 부장검사는 『우리는 「공정한 게임」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변호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통상의 관례를 깨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넘겨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측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더라도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다.

전씨측은 진작부터 「12·12…」재판에 주력해 왔었다.비자금 사건은 이를 위한 전초전 쯤으로 여겼다.전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직전 가진 「골목성명」에서 『5공의 정통성이 검찰에 부인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사법부의 판단에는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승복하겠다는 말은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을 거꾸로 표현한 것이다.12·12사건은 우발적인 것이며,5·18사건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되 전씨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심리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가 담당한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