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싸고 「불꽃공방」 펼듯/전씨 공판 검찰·변호인단 면면

비자금 싸고 「불꽃공방」 펼듯/전씨 공판 검찰·변호인단 면면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2-26 00:00
수정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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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수사통… 노씨사건으로 노하우 축적­검찰/법조·재야서 두루 경험 쌓은 중량급 포진­변호인

26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격돌」도 주목거리다.

검찰측은 정통 수사통으로,변호인단은 재조·재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중량급으로 진용이 짜여졌다.상대적으로 젊은 검사들의 「패기」와 변호사들의 「노련함」의 한판 승부로 표현된다.

검찰쪽에서는 서울지검 특수3부가 공소유지를 맡았다.김성호 부장검사를 비롯,최찬영·홍만표·임상길 검사 등 4명이다.임검사를 뺀 3명은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때 대검에 파견돼 수사를 맡기도 했다.충분히 「노 하우」를 쌓았다는 평가다.

김부장검사는 이철희·장영자 사건,명성그룹 어음부도사건에 이어 문민정부 초기 대검중수부에서 사정을 주도,이름을 날렸다.한번 잡은 「먹이」는 끝까지 놓치지 않아 「악바리」란 별명이 붙었다.

최검사도 마찬가지.지난해 서울시 구청 세무비리사건 때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수십명 옭아넣었다.공무원 사이에서는「악명」이 익히 알려진 상태다.

홍검사는 의정부지청 검사로 있으면서 인지사건의 실적을 가장 많이 올려 특수부로 발탁됐다.노씨 비자금사건때 능력을 인정받았다.

변호인단 10명의 면면도 화려하다.

5공 말기에 청와대 사정수석을 지낸 이양우 변호사를 비롯,부산지법원장·대법관 출신의 전상석 변호사,대검 특수3과장을 역임한 석진강변호사 등 5명이 전씨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온다.김유후·한영석 변호사 등 두 명을 선임한 노씨보다 3명이 많다.그만큼 「총력전」을 예고한다.이 가운데 이변호사는 5공청산 때부터 8년여동안 전씨 곁을 지켜온 핵심측근.12·12 및 5·18사건 재판에서도 「주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 5명의 변호인들도 재조시절 쟁쟁했던 인사들이다.안무혁 전 안기부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윤승영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보환 변호사.이들은 노씨 재판때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변론을 각각 맡아 치밀한 변론을 펼쳤다.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장과 대전고검장 출신의 전재기 변호사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정상학 변호사는 각각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과 안현태 전 경호실장의 변호인으로 나온다.<박은호 기자>

◎법정·공판절차/재판장이 호명후 피고인 차례로 입정/모두 진술이어 검찰 1백60개항 신문

2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법정 경위가 『일어서십시오』라고 외친다.1백90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서고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와 주심 김용섭판사,좌배석 황상현판사가 입정한다.

김재판장이 「96고합12 피고인 전두환」을 호명하자 검사석 옆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엷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피고인석 왼쪽 끝에 선다.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 등 5명의 피고인도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차례로 입정한다.

이때 사진기자들은 40초 동안 쉴새없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전씨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주소 등을 일일이 묻는 인정신문을 한다.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절차다.

이어 피고인들의 모두진술.피고인들이 혐의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기회다.모두진술이 끝나면 검찰의 직접신문.전 전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돈이 뇌물임을 입증하려고 준비한 1백60개 신문사항이 열거된다.전 피고인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이 아닌 성금이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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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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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2차 공판으로 연기해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끝낸다.<박홍기 기자>
1996-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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