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규모·사용처 등 공방예상/돈준 정치인 명단공개 배제 못해

「세기의 재판」의 제2막이 26일 상오 10시 올려진다.무대는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주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미 세 차례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공판에 이어 전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다.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뇌물 수수액은 2천2백59억원.

피고인은 전씨를 비롯해 모두 6명이다.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성용욱 전 국세청장,정호용 의원(이상 구속),안무혁 전 안기부장,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이상 불구속)등 5·6공의 실력자들이다.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여부이다.노씨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전씨에 대한 재판은 몇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재판에 임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노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겠다고 흘렸고 법정에서는 변호인 반대신문까지 마다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전반적으로 순응하는 자세였다.

반면 전씨측은 「골목성명」과 「단식농성」등 일련의 행동에서 나타났듯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었다.「5공의 정통성」이 부인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세다.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노씨는 대선자금 유입여부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하지만 전씨는 다르다.전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퇴임 후 정치를 재개할 목적으로 여·야당 의원과 언론계에 8백80억을 주었다』고 진술,일찌감치 「바람」을 잡아두었다.

법정에서 벼랑에 몰리면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공멸」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1 총선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낌새도 엿보인다.자신의 법정 진술에 따라 정치권의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식이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처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의 직접신문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용처 공개는 전씨측의 「히든카드」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전씨의 변호인인 석진강 변호사는 『그 분의 성품으로 미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비자금에 대한 전씨측의 논리에 설득력이 약한 것도 「히든카드」 전망을 뒷받침한다.명분이야 어떻든 40여 대기업으로부터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법원도 이런 돈은 포괄적 개념의 뇌물로 인정해 왔다.비자금 사건을 부각시켜 봐야 이로울 게 없는 것이다.그러나 전씨측은 『검찰이 발표한 비자금 규모는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며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측은 비자금보다 12·12 및 5·18사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자금 재판은 두세차례의 공판만으로 일찍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