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40불… 시설부족 11개주서 이용/면회·변호사 접견 어려워 인권문제 대두 소지

미국 텍사스주가 감방 대여업에 나서 화제다.감방시설이 태부족인 미국에는 사설감방업도 있지만 주정부가 감방을 빌려주는 「신종사업」에 손을 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감방이 2만여개나 남아도는 텍사스주는 최근 감방이 부족한 다른 주로부터 죄수 한 사람당 하루 40달러씩 수용료를 받고 「주립호텔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재정이 크게 나아졌다는 것이다.감방대여업이 주재정 기여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주 교도소들은 현재 적정 수용능력을 평균 17% 초과,감방이 절대부족한 상태이다.감방확보여부는 미 교도행정 관리들에게 능력의 척도로까지 비쳐지고 있을 정도로 발등의 불이 됐다.앞으로도 범죄의 흉폭화에 따른 장기복역수들이 많아지면서 재소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텍사스주 교도소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상당한 「호텔」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멀리 하와이주,오리건주,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모두 11개주가 지금까지 3천7백76명의 죄수를 텍사스주에 보냈다.이들 주는 새로 감방을 짓는 것보다 텍사스주의 감방을 비교적 헐값에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절감된다고 말하고 있다.이들 주는 재정형편상 죄수 1인당 하루 최고 80달러가 드는 수용비용을 감당키 어렵다는 것.

그러나 죄수의 타주 이감은 죄수의 인권문제를 대두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다른 주로 보내진 죄수들은 가족면회는 물론 변호사와의 상의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현재 텍사스 댈러스 교도소 감방으로 보내질 메사추세츠의 일부 죄수들은 자신들이 텍사스주로 옮겨지는 것이 매사추세츠 헌법의 추방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텍시카나 교도소 감방으로 이송될 콜로라도주 죄수들도 텍사스주 감방이 열악해 콜로라도주 감방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주로서도 다른 주 출신 장기수들을 마구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죄수 수용능력은 5년전의 4만7천명에서 감방증설로 멀지않아 14만4천명으로 증가하지만 재소자들의 수가 폭증함에 따라 1∼2년후에는 수용이한계에 부딪칠 전망이다.때문에 1년 혹은 18개월 계약으로 죄수들을 텍사스주 감방에 보낸 주들은 계약경신을 못한채 다시 죄수들을 돌려받고 처리에 골머리를 썩혀야 할 입장이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