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독도제외」 전혀 고려않고 있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정부는 20일 각의를 열고 유엔 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과 관련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 설정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유엔 해양법협약 체결 및 해양법정비」기본방침에서 2백해리 경제수역의 전면설정을 재확인하고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문제를 각각 안고 있는 한국 및 중국과는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새 어업협정 교섭에 신속히 착수,조기에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양국의 최대초점인 2백해리 기점 설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수역을 (경제수역 설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독도를 기선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이같은 전면설정 결정에 따라 2백해리 기선 획정을 둘러싼 독도문제의 재연은 불가피하게 됐으며 2백해리 설정에 따른 한국과의 어업협정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오는 3월중순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안과 관련 어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