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령” 정부 대일방침 강경/어업협정 재론땐 한·중·일 문제 부각/일선 “국제적 분쟁쇄 만들었다” 일부 자평

일본정부가 오는 20일 각의가 끝난뒤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발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한·일간의 논쟁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일본정부의 발표가 나면 EEZ의 기선을 독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일본언론의 집요한 추궁이 예상된다.

한·일양국간에 기선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절충은 이뤄졌다.그러나 일본측의 돌발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우리정부의 대응도 일본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8,9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상이 잇따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망언해 촉발된 양국간 논란의 1라운드는 일본측이 당초 16일로 예정된 EEZ선포방침 발표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일단 냉각기를 가진 셈이다.

양국 정부는 20일까지 그동안의 논쟁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점검하고,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일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일본에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또 이번 논쟁을 계기로,독도의 「유인도화」작업과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등 우리의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여론이 대체로 우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당초 목적했던대로 독도를 양국간의 분쟁소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다.

양국 정부는 이런 득실과는 별개로 독도 논쟁이 한·일관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앞으로는 이 문제를 가급적 부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양국간 논란의 2라운드는 독도 영유권보다는 EEZ선포와 관련한 보다 실무적인 사안이 중심이 될 것 같다.양국간의 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은 꼭 독도기선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EEZ선포에 맞춰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독도문제를 촉발한 EEZ선포는 일본의 수산업계가 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추진되는 것이다.65년 체결된 양국간의 어업협정은 「상대국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본국에서 처벌하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당시에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일본어선이 많았지만,현재는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따라서 일본은 협정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할 것을 바라고 있다.또 국제해양법의 정신이 연안국주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정부도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한·일간의 어업협정 문제는 곧바로 한국과 중국과의 어업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한·중간에는 아직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이달초 공로명장관과 전기침중국 외교부장간의 푸케트회담에서 협정체결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EEZ문제는 점차 한·일간의 현안에서 한·중·일 3국간의 현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