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에 민·관이 따로 없다”/정지택(공직자의 소리)

“물가잡기에 민·관이 따로 없다”/정지택(공직자의 소리)

입력 1996-02-15 00:00
수정 1996-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물가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한다.며칠 안남은 설날을 앞두고 주부들의 가벼워진 장바구니에 대한 불만이며 새학년에 보내야될 자녀들 납입금및 학원비 상승폭에 대한 걱정과 4월 총선을 앞둔 서비스요금 인상등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사실 금년들어 지금까지의 동향을 볼 때 금년 물가가 예년보다 특별히 더 상승한 것은 아니다.다만 90년들어 물가가 가장 안정되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으나 그것도 작년 12월의 의보수가 조정영향과 국제원유가격 상승및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등의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초에는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통상적으로 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은 연초가 되면 가격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통계적으로도 1년간 물가상승의 반이상이 1월에서 3월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공공요금의 조정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연초의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등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경제기능을 강화하는등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우선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재정·통화등 거시경제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규제완화와 시장개방등 경쟁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토지·금융·임금·물류등 원가요소의 절감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금년도 물가는 작년보다 낮은 4.5%내외에서 안정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2∼3%대의 선진국형 물가안정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물가안정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개인등 민간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먼저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경영혁신노력을 통하여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앞으로는 수입장벽등 각종 경쟁제한 요인이 없어져 값싸고 질좋은 외국상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국내 기업들이 급속한 시장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독과점적 지위에 안주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의해 피동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됨은 물론,종국에는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이와함께 근로자들도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물가안정을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요구수준에 비해 물가안정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미흡한 것 같다.최근 통계에 의하면 외식비가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도 무려 2배가 넘는등 우리의 외식비 지출은 일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식업소 이용실태를 보아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문화를 누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바라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물가감시자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억제및 이용자제운동 등으로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을 환원시키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최근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물가감시단을 발족시킨 일이나 서울시내 중심가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직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음식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공동 대처키로 한 사례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와같이 정부·기업·가계등 경제주체 모두가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땅에서 물가인플레 심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물가는 오르지 않거나 내릴수 있다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재경원 물가정책과장>
1996-02-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