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어자원 눈독… 대한 강공책 전환/“실효성 없다” 일각선 신중한 자세 보여

한·일 양국 관계가 최고의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망언파동과 대북한 쌀지원문제등으로 불협화음을 내던 한일관계가 최근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11일 방한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와 독도문제등을 협의하려던 자민당의 야마자키 다쿠(산기탁) 정조회장등 연립여당 방한단이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취소등을 이유로 방한을 포기함으로써 대화의 채널도 좁아지게 됐다.

한국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 모두 독도문제로 파국을 맞아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양국관계의 냉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일관계는 냉전의 중압에 눌려있던 판도라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영토분쟁,망언,대북한 외교를 둘러싼 갈등등 잠복성 이슈들이 일제히 뛰쳐나오고 있다.

야마자키 정조회장등은 10일 김대통령과의 면담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방한을 강행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외무부,신한국당 대표등 정부 여당 인사들과의 협의 일정조차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방한이 오히려 한국민의 감정만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자 연립여당내 논의를 거쳐 방한을 취소했다.한국의 대화기피 자세와 「신변안전조차 의문시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속셈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종전후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하시모토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독도문제로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선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민들의 강력한 주장이 강공책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77년 어업수역 설정때와는 달리 한국등과의 마찰을 각오하면서 이번 국회회기중 유엔해양법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전면 설정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일본으로서는 동지나해 센가쿠제도(조어도)와 독도부근 해역의 풍부한 어업·광산자원등 해양자원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본 국내정치권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도서에 대해서는 늘 강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어업수역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9일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따라서 총리 시정방침연설에서 자립외교를 내건 하시모토정권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강한 면모를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터이다.

독도문제는 야당의 주전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또 강한 대외정책은 올해 실시될 총선거에서 국민 특히 보수층의 표를 모으는 데는 득책이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몇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토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일본은 한국의 방파제공사에 대해 총선거를 앞둔 김영삼정권이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국내적 요인과 함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연계지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일본은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대북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한국의 견제구에 걸려 도루가 실패로돌아가곤 했다.지난해에는 망언파동으로 한국측에 여러번 머리를 숙여야 했다.반한감정도 증폭됐다.최근에도 대북한 쌀 3차지원을 둘러싸고 한국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갔다.한국도 북한에 대한 쌀지원문제로 미국 일본과 어려운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도 한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발을 떼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외교가 일각에서는 독도문제가 한일간 핫 이슈로 등장하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있다.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실효적 지배를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해양법조약에는 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의 경우 경제수역 설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이 규정에 의해 독도를 바위로 인정할 경우 영토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황은 신중론이 발언권을 넓힐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일본 정부로서는 국내외 사정상 당분간 상당한 갈등도 감수하면서 독도문제를 거론할 전망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