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조정 중립기구 발족

한·약분쟁 조정 중립기구 발족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 등으로 한·약분쟁이 재연되는 가운데 이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의학계와 약학계간의 상호이해와 발전방안을 논의,수렴하기 위한 한의·약관련 발전협의회를 구성,이날 상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위원장으로,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한약학과 설치결정을 발표할 때 한의학 발전 및 한방의약분업 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라 설치된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협의회를 이끌어갈 25명의 위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의 및 약학계 대표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계·학계·종교계·경제계·사회단체 등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촉됐다.

1996-02-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