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법령용어 표준화 시안 마련/법제처,심의 거쳐 내년 확정

유사 법령용어 표준화 시안 마련/법제처,심의 거쳐 내년 확정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여→제공,배면→후면,관장→맡아처리/통리·통할→총괄,사령장→임명장으로

보존과 보전,보상과 보상·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또 위임과 위탁,준용과 적용은 웬만한 행정전문가도 적재적소에 쓰는데 혼란을 느낀다.

법제처는 이처럼 흔히 쓰이지만 구분이 쉽지 않은 유사법령용어 7백50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그 첫단계로 「유사법령용어 사용례에 관한 검토」라는 3백쪽짜리 시안을 4일 펴냈다.

이번 작업에서는 유사용어의 의미를 표준화·명확화하는 작업과 함께 그동안 잘못쓰인 용어를 바로잡거나,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통합하는 작업도 함께 벌였다.

이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공여와 수하물은 제공과 수화물로 쓰기로 했다.

또 배면과 이면,후면은 후면 또는 순우리말인 뒷면으로,관장 또는 장리도 「맡아처리」라는 순우리말로 풀어쓰도록 했다.

이밖에 통리·통할·통괄·총괄은 총괄로,임명장·사령장·발령장은 임명장으로 합쳤다.

먼저 대상용어를 선정하기 위 지난 1년동안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용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사용례와 사용빈도를 검색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이번에 나온 시안을 토대로 국회와 대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치고,국어학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중 문화체육부에 설치된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친뒤 법제처의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법제처는 이같은 절차를 밝아 확정된 용어는 편람으로 만든 뒤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1996-02-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