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범 후 처음/다른 광역단체 파급 기대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는 1일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전국 처음으로 본청과 구청,구청과 구청간 6급이하 공무원 1천76명의 대규모 인사교류를 포함,모두 1천4백45명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의 이번 인사는 민선시장,구청장취임이후 막혀 있던 구청과 구청,본청과 구청간의 첫 본격적인 인사교류라는 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교류를 단행하면서 본청과 25개 구청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김의재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간부 5명과 25개 구청의 부구청장들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의회」를 신설,운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사교류협의회는 아직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인사교류추진때 활용할만한 제도적 장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구청간 인사교류를 위해 지난해말본청및 25개 구청의 6급이하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근무지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7백45명이 주거지변경등을 이유로 인사교류를 신청했다』며 『시와 25개 구청은 인사교류협의회를 열어 이들 개개인의 인사교류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자의 약 40%인 1천76명을 상호교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인사에서는 구청과 구청간 교류 5백68명을 비롯,본청과 구청간 5백8명,시본청과 사업소간 전보 3백69명등 모두 1천4백45명이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경우와는 달리 대구광역시는 민선시장과 민선구청장간 합의를 거쳐 인사를 시행한다는 원칙아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관선시대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다.

특히 최근 신설된 구의회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놓고 시장과 구청간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서구와 남구의 경우 시장이 본청의 사무관을 지방서기관급으로 승진 전보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전·출입을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구청의 과장급 직원을 자체 승진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7월이후 아예 도와시·군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청직원들은 승진해 시·군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자체 승진을 주장하고 있고 시·군간에는 1대1 교류라는 원칙만 있을뿐 거의 기초자치단체장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인사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대전시와 각 구청간 ,국청과 구청간 인사교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광주시도 지금까지 시본청의 필요에 따라 단행하던 인사를 구청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