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돼지기름이 불량식품의 충격을 주고 있다.공업용에나 쓰이는 돼지가죽에 비닐 면장갑까지 섞어 만든 돼지기름이 그동안 대부분 중국음식점에서 쓰여 왔음을 보건복지부가 밝혀냈다.하지만 이런 불량식품은 지금 단속만 나서면 언제 어디서나 적발할 수 있을만큼 만연돼 있다.그래서 또 그 규모가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별로 놀라지도 않는 무감각상태에 있기도 하다.

○불양식품 이젠 결판낼때

그러나 언제까지 불량식품으로 살아갈 것인가.단지 「또 적발됐는가」,「이번에는 돼지기름 차례인가」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것인가.이제는 이 막연함에도 단호히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결판을 내야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불량식품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세계화를 이루거나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부정부패나 부실공사만이 국제적으로 머리를 들수 없을만큼 창피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더 야만적 국가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불량식품을 용인하는 사회를 찾기란 사실상 매우어렵다.불량식품은 선진국이냐 미개국이냐의 여건과도 관계가 없다.식품이란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 있어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항목이다.생태계를 살피면 어떤 동물도 독이 되는 먹이는 먹지 않음을 알수 있다.하물며 우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오직 사익을 위해 불량식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다.

○동물도 독은 먹지 않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품에 엄격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은 기관 명칭 표시대로 식품에 더 엄격한 곳이다.80년대후반 FDA는 복어회를 식당에서 팔수 있는가 아닌가만을 가지고 몇년씩 논쟁을 하면서 실험을 했다.이러한 과정은 식품의 안전만이 아니라 안전한 국가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규범을 만들면서 국가위신과 신용도를 세계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도 불량식품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존재케 하는 일에 국민이나 당국 누구도 철처한 신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불량식품이 적발되면 일정기간동안 그 식품을 기피하기는 하나 곧 잊어버리고 다시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국 역시 각종 불량식품 단속을 하기는 한다.하지만 그 뒷수습은 늘 확고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예컨대 현행법으로도 불량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조정지와 영업정지의 벌칙을 받는다.그러나 사실로 보자면 영업소는 간판을 바꾸고 제조업자는 상표를 바꾸어 또다시 등장할 수 있다.이런 뒷수습의 유야무야는 들키지만 않으면 불량상태로 이런저런 이윤을 높이자는 행태를 오히려 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제조업자 영원한 추방을

따라서 불량식품 단속은 단속후의 책임추궁차원을 더 강력히 높여야 한다.한번 적발되면 최소한 식품영역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종신형의 형량이 필요하다.뿐만아니라 불량식품의 단죄범위도 넓혀야 한다.식품 자체만이 아니라 유통기간의 허위표시,자가품질검사 미실시,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허위과대광고 등도 업체대표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단호할 정도의 형량도 갖지 않고 벌금이나 최소한의 일시적 체형으로 끝을 내니까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것이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만큼 본질적인 보건·복지정책이 있을리 없다.더욱이 올해는 대통령이 연두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개혁 추진의 해이다.「안전한 나라」는 물론 재난과 범죄로부터도 안전해야 하지만 식품에서부터 더 원천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안전식품이 최상의 복지

우리는 많은 외국길거리에서 언제나 같은 맛을 유지하는 오래된 상표들을 신임하고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식품에서도 아무런 의심없이 마음 편하게 먹는 경험을 할수 있다.이것이 바로 일류국가의 출발점이다.불량식품을 뿌리뽑지 못하면 세계화도,선진화도 어렵다.혁명적 결의로 우리는 식품안전확립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