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지원등을 전담해오던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출자형식으로 우량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한 조치는 실효성이 높은데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산은은 올해 5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최고 10억원 범위 안에서 모두 3백억원을 출자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지분참여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산은이 처음이다.또 산은의 출자기업은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지고 은행측의 경영지도나 자금지원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지원방식은 다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등 금융기관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은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중소기업자금지원이 주로 담보력위주의 대출로 이뤄진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출자에 의한 것이어서 해당기업은 원리금상환등의 금융비용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출자지원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폭넓게 확대적용되고 이들 기업의 자생기반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게끔 출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어음재할인비율을 높여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안등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한다.

또 금융기관 해외점포망의 정보수집기능을 활성화해서 해당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시장정보를 입수,다품종 소량생산의 순발력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튼튼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정부의 세계화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기업에 대해 오랜 기간 큰 폭의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 점을 감안,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게도 최대한의 세제상 지원조치가 이뤄져야 정부시책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는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한 경기양극화현상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튼튼한 산업의 뿌리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