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이 이틀간에 걸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와 권고에 관해 과학기술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화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권고사항으로 고급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문제,정부부처간의 종합조정문제,과학기술의 하부구조 확충문제,기업의 기술혁신 문제등 폭넓은 내용들이 논의되었고,이들 내용중에는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계의 정책관련 토론 모임에서 흔히 지적되었던 낯익은 문제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굳이 OECD의 평가와 권고라는 점을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들인 만큼,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간에 깊은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도 그 규모면에서 1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고,향후 10년 내에 그 규모가 지금의 4∼5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이제는 과학기술투자의 확고한 기반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방안의 마련없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과학기술 외곽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된다.

최근들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후발공업국들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기의 후퇴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서방 선진국의 거대기업들은 약화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등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고용감축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구조개혁 움직임은 마치 유행병처럼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AT&T가 4개의 회사로 분할을 시도하면서 약 4만명의 고용감축을 발표했는가 하면,세계 제일의 화학회사인 듀폰이 얼마전의 3만명 고용감축에 이어 다시 새로운 감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표는 경영합리화와 군살빼기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 잠재력의 회복,그중에서도 기술혁신 잠재력의 제고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이와같은 노력들은 결국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으로 이어져 다가오는 21세기초에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지적소유권 문제나 기술장벽 등의 문제가 더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지 않을수 없으리라 전망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면,국내 산업계도 현재의 단순제품의 양적팽창을 통한 수평적인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수직적인 성장으로의 이행을 서두르지 않는한 지금의 선진국 기업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는 어려움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나 중소기업의 문제도 보유기술의 이중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며,이와같은 문제의 해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있는 첨단기술들을 공급하여 기업의 구조개선을 유도하느냐 하는 기술혁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이들 중소기업중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6.8%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현실이 이를 더욱 입증해 준다.기술혁신을 통한 구조고도화가 전제되지 않은 기업에의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뿐 자칫 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 과학기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시급한 과제는 범국가적인 입장에서 이같은 현실들을 반영한 단기적인 현안과 미래지향적인 과제들 사이에 균형있고 적확한 투자우선순위의 도출작업과 이와 같이 도출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량제고를 위한 관과 민 그리고 입법부가 참여한 범국민적 차원의 새로운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이번 OECD가 제기한 권고사항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우리의 온갖 힘을 경주하여 왔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미래 바로 세우기」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며,이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