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량 실태조사 선행돼야 쌀 지원”/미·일­인도적 차원서 원조 필요성 강조

24,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간의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대표단의 발걸음은 가볍지가 못하다.

이번 협의회가 3국의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각국의 입장차가 갈수록 커져가는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협의회를 하루 앞둔 이날 마이클 맥커리 백악관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자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보이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미국측은 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수백만달러의 지원금을 북한에 전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지원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외무부1차관보를 비롯,청와대·통일원·외무부·안기부당국자등으로 구성된 우리대표단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측의 압력에 관계없이 대북 쌀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그동안 대북 쌀추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식량실태조사 선행,군량미 전용 방지등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지난 19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없는한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인도적인 이유를 내세워 쌀을 지원하겠다고 고집하면 굳이 이를 말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럴 경우 3국의 공조관계만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우리측이 기선을 제압해야 한·미간의 중간선쯤에 서있는 일본을 우리측 논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표단은 다만 이번 협의회에서 쌀문제만 너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경수로공급,미북 연락사무소개설,일북 수교협상 재개등 북한과 관련된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대표단은 이를 통해 오는 25일 3자협의가 끝난뒤 발표될 「한·미·일 공동언론발표문」에서대북 지원을 위한 3국의 계속적인 공조를 다짐하되 쌀 추가지원의 시기와 방법등은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양국을 설득할 방침이다.<호놀룰루=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