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이상사업 국가계획위서 처리

국방부는 24일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고 무기도입의 전 과정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국내 무기중개업체의 국방부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무기중개업체들을 정비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5천억원을 넘는 대형사업의 경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위원회」에서 협의,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인국방차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전 율곡사업) 개선방안을 발표,비리개입의 소지가 많았던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이를 둘러싼 오해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제기(개선 필요 장비나 예산산정),기종결정,집행 등 단계별로 언론에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회의에 유관부서의 장 및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기종결정 때 업체대표도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국방부 조달본부,획득개발국 등 대민 부서에서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은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며 ▲사업추진 책임제를 도입,추진 단계별로 국방부,합참,조달본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난립해 있는 무기중개업체(오퍼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규정(국방부 훈령 491호 시행규칙)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개정하여 자본규모·신용등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새 훈령이 적용되면 2백50여개인 무기중개업체가 8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