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토요전일근무 확대 검토/민원 원격처리… 구비서류 대폭 감축/민간전문가 공직파견근무제 시행

총무처는 올해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정부보다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국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직자상을 확립을 통해 정직한 정부를 실현함과 아울러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가진 정부를 구현하는데 두었다.

◇국민 자율성 확대 및 행정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휴대용 증명서와 행정내부자료의 활용을 통해 증명민원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한다.개인용 컴퓨터 전산망을 이용한 토지대장 발급 등 민원의 원격처리를 확대한다.국민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이동정부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순회심의회를 갖는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공직자 윤리제도의 정착=예금과 주식 등 변동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고사항의 현실화로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재산등록과 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부처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공무원의 비위근절 및 성실근무 유도=공무원 징계제도의 엄정 운영으로 부패 공무원을 척결한다.그러나 병가나 결근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가산해주는 등 성실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공직문호개방 및 전문인력 확보」 ▲외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개방형 임용체제 구축=전문분야 특별채용을 활성화시키고,특별채용 남용방지를 위해 직위별 임용요건과 보직기준을 정하여 경쟁방식에 의거해 채용한다.계약직 제도를 적극 활용,계약직도 연구기관의 장 등 보직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제를 도입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제도의 개선=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실시하고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해당분야안에서 보직을 부여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고시제도의 개편=고등고시에 소양평가제를 도입하고,행정·외무·기술고시의 1차시험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며 국제관계특별고시제를 도입한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 ▲21세기 행정정보화 추진체계 확립=올해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을 끝낸다.산업재산권 관리와 우체국 종합서비스,통관자동화 관리,국민복지업무관리,기상정보 관리,물품목록 관리,어선관리 등 7개의 전산개발을 완료한다.경제·통상,농업기술정보,환경보전,국세관리 등 4대 국가정책 지원업무의 전산개발을 마무리 한다.정부 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96년 정부 1·2청사간에 설치하고 98년까지 제3청사를 포함한 중앙∼지방간에 설치한다.부처별 보유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행정정보유통시스템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등에 열린정부서비스를 개설한다.

◇활기찬 공직사회의 확립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조성=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때 교육성적평정 결과 반영비율을 확대한다.내무부,총무처 등 19개 부처는 시험없이 심사승진제를 본격 실시한다.실적우수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제를 4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승진적체완화 추진=중앙부처 본부 과장·계장 중 주요직위의 3분의 1을 복수직급화,올해 5백99개 잔여직위에 대해 조치한다.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위직 정원을 상위직으로 일부 조정한다.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이 걸리는 근속승진연수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한다.기능직의 근속승진 대상을 일반직 수준으로 7등급까지 확대한다.

▲공직자 근무효율성의 제고=토요 전일 근무제 확대실시를 검토한다.퇴근시간후 대기성 근무를 없애고 근무중 사사로운 이석 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밀도있는 근무기풍을 조성한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