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씨 2차공판/관련피고인 14명 함께/변호인측 반대신문

오늘 노씨 2차공판/관련피고인 14명 함께/변호인측 반대신문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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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2차공판이 1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관련기사 22면>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18일 검찰측 직접신문에 이어 노씨 등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 15명의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노씨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뇌물이 아닌 대통령직무에 따른 통치자금이며 특정사업이나 이권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총수의 변호인도 노씨에게 공여한 자금은 이권과는 상관 없는 단순한 정치지원금이라거나 역대정권의 통치관행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자금의 뇌물성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노씨가 조성한 자금의 뇌물성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불필요한 법리논쟁을 삼갈 것을 이미 1차공판에서 주지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끝나는대로 한두차례 재판을 더 열어 결심(구형)한 뒤 선고공판을 연기,노씨와 전두환전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심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전·노씨 등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 관련피고인 전원을 일괄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청권 배부와 관련,1차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당일 상오 9시 법원정문에서 80장의 일반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박은호기자>
1996-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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