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6정책 발표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체제위기 등 3중고가 심화되면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정치·군사상황을 오판,모험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96년 국방정책」이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과 미국의 군사접촉에 대해서는 북­미간 유해송환 이외에는 반대하고 북한의 군사정전위 무력화 기도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 대북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 군비통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능동적인 대북 군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지역안보 문제의 다자간 해결 및 상호의존적 관계가 심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방장관의 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세안 지역국가와 유럽 국가 등 군사외교도 다변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통일과 21세기를 대비,방위력 개선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또 국책사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장병 가운데 2만6천여명의 기능·산업 인력을 양성,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현장에 지원키로 했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