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거론돼오던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새해들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인상액도 대폭이라 놀라움을 주고 있다.경남지역은 30%에서 90%까지 올랐고 강원도는 18개 시군 모두 30%에서 45%까지 올렸다.대전은 10%,수원은 20%,서울은 40%내외의 인상을 추진중이며 이미 동대문구는 봉투규격 5종류 평균 82%,관악구는 40% 인상실시에 들어갔다.쓰레기 봉투값이 지자제하에서 지금 일종의 혼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값이 이렇게 지자체별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지 않는다.쓰레기봉투값을 받기로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시민 모두가 쓰레기문제의 어려움을 보다 진지하게 의식화하자는 데 있었다.봉투값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완전히 확보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번 봉투값 인상은 그 사유마저 분명치 않다.서울의 경우 표방된 이유는 쓰레기매립지 반입료가 73.5% 인상되었다는 것이다.이 역시 반입료 인상 자체의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다.전국적으로는 더 그 이유가 불투명하다.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그렇다면 앞으로 반입료 인상때마다 봉투값 인상은 연동되는 것인가를 또 밝혀야 한다.결국 봉투값을 받기로 한 원취지를 벗어나 돈을 받기 시작한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의지해 우선 돈을 받자는 단순한 발상의 정책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쓰레기봉투값은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보아야 한다.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기초적 가계비 중 하나다.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이 물가와도 연계되어야 하는,신중성이 요구되는 요금인 것이다.따라서 받아야 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요율은 통일되어야 한다.특히 지역별 재정자립도 비율로 자유롭게 받아쓸 수 있는 재원확보의 항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지자체는 봉투값 인상의 이유와 용도를 분명히 주민에게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서울 경우는 무엇보다 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가 갑자기 인상돼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