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성장 10년이상 지속될것”/기업규제 줄이고 동기부여로 난관 극복해야/선진국위주 WTO 노동·환경기준 “논쟁소지”
앤 크루거 전 세계은행(IBRD)부총재(미국 경제학회 회장)는 4일 하오 11시 MBCTV의 신년특집 「세계 석학과의 대담」프로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 이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루거 전 부총재는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가진 대담에서 한국경제의 장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자유무역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다음은 대담요지.
▲사공일=한국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한국이 과거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꾸준히 관찰해 오신 분으로서 한국의 성공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크루거=국제 경제관점에서 한국은 뛰어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몇몇 국가들이 한국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을 지 모르지만 여하튼 한국의 경우 진정 괄목할만한 성공사례였다고 봅니다.60년대 정책적 개혁을 추진한 것이 중대한 계기였다고 봅니다.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인력,저축률의 비약적인 상승,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절한 확충 등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이 모든 것이 개혁정책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요.
▲사공=한국이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루거=제가 생각하기엔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장차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비롯한 제반부문에 있어 선두를 달릴 것입니다.그리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 분명합니다.그러나 그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63년부터 73년까지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만큼은 아닐 지라도 앞으로 최소한 10∼15년은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공=상당히 듣기 좋은 말씀이군요.현 단계에서 박사께서는 한국의 정책가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추천하시겠습니까.
○60년대 개혁정책 주효
▲크루거=60년대에 정책적 개혁이 단행된 이후를 살펴보면 시장의존도는 갈수록 커진 반면 정부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선진국 역사를 돌아보아도 발전할수록 정부의 간섭이 기업으로부터 외면돼 명령에 복종하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미국도 70년대부터 많은 규제를 철폐해 나갔으며 다양한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한국도 발전을 지속하는 한 언젠가는 이와 같은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공=박사께서는 한국의 OECD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크루거=OECD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하는 만큼 OECD 가입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언제 가입이 이뤄질진 모르나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이와 같은 추세로 흐르면서 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OECD가 어느 의미에선 「부자들만의 클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멕시코 같은 국가들도 가입한 것을보면 반드시 「대부호」들의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OECD 가입 바람직
▲사공=얘기를 좀 돌려서….미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박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크루거=거기에 대해선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하나는 우리의 호황이 이제 말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곧 경기가 침체될 것이며,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반년 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두번째 견해는 미국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돼 왔다는 것입니다.두 견해 모두 어느정도 사실이라 생각되며 미국의 경기순환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다음 반년의 기간은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리라 전망합니다.
○미 경제 당분간 호황
▲사공=세계무역기구(WTO)가 앞으로 다뤄야 할 환경문제와 노동기준,그리고 경쟁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크루거=노동기준에 관한 쟁점은 많은 나라들을 괴롭게 할 문제입니다.빈곤한 나라에선 아이들이 발벗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전 식구가 굶어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선진국들은 과거에 그들이 환경파괴를 일삼으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개발도상국에는 이제 『우리같은 방식으로는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합니다.경쟁정책도 그래요.제반기준들이 미국 국내 업체뿐 아니라 외국업체에도 균등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논쟁의 여지가 있지요.
▲사공=박사께서는 아태경제협의체(APE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거=저는 도무지 APEC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상대적으로 차별적 협상이랄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지역 형성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요.이는 세계무역체제를 하나의 다원적 무역체제로 보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 여기저기서 중복되는 것은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경제블록 중복 피해야
▲사공=한국은 APEC을 제외하면 어떤 경제블록이나 협력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크루거=세계무역에서 이른바 중간규모의국가라고 불리는 몇몇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80년대에 18개 농산물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그룹이라 불리는 협력체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제 관점으로는 무엇보다 개방된 다원적 무역체제가 중요하며 한국이 그러한 협력체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앤 크루거 전 세계은행(IBRD)부총재(미국 경제학회 회장)는 4일 하오 11시 MBCTV의 신년특집 「세계 석학과의 대담」프로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 이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루거 전 부총재는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가진 대담에서 한국경제의 장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자유무역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다음은 대담요지.
▲사공일=한국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한국이 과거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꾸준히 관찰해 오신 분으로서 한국의 성공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크루거=국제 경제관점에서 한국은 뛰어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몇몇 국가들이 한국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을 지 모르지만 여하튼 한국의 경우 진정 괄목할만한 성공사례였다고 봅니다.60년대 정책적 개혁을 추진한 것이 중대한 계기였다고 봅니다.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인력,저축률의 비약적인 상승,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절한 확충 등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이 모든 것이 개혁정책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요.
▲사공=한국이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루거=제가 생각하기엔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장차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비롯한 제반부문에 있어 선두를 달릴 것입니다.그리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 분명합니다.그러나 그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63년부터 73년까지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만큼은 아닐 지라도 앞으로 최소한 10∼15년은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공=상당히 듣기 좋은 말씀이군요.현 단계에서 박사께서는 한국의 정책가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추천하시겠습니까.
○60년대 개혁정책 주효
▲크루거=60년대에 정책적 개혁이 단행된 이후를 살펴보면 시장의존도는 갈수록 커진 반면 정부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선진국 역사를 돌아보아도 발전할수록 정부의 간섭이 기업으로부터 외면돼 명령에 복종하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미국도 70년대부터 많은 규제를 철폐해 나갔으며 다양한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한국도 발전을 지속하는 한 언젠가는 이와 같은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공=박사께서는 한국의 OECD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크루거=OECD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하는 만큼 OECD 가입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언제 가입이 이뤄질진 모르나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이와 같은 추세로 흐르면서 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OECD가 어느 의미에선 「부자들만의 클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멕시코 같은 국가들도 가입한 것을보면 반드시 「대부호」들의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OECD 가입 바람직
▲사공=얘기를 좀 돌려서….미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박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크루거=거기에 대해선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하나는 우리의 호황이 이제 말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곧 경기가 침체될 것이며,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반년 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두번째 견해는 미국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돼 왔다는 것입니다.두 견해 모두 어느정도 사실이라 생각되며 미국의 경기순환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다음 반년의 기간은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리라 전망합니다.
○미 경제 당분간 호황
▲사공=세계무역기구(WTO)가 앞으로 다뤄야 할 환경문제와 노동기준,그리고 경쟁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크루거=노동기준에 관한 쟁점은 많은 나라들을 괴롭게 할 문제입니다.빈곤한 나라에선 아이들이 발벗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전 식구가 굶어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선진국들은 과거에 그들이 환경파괴를 일삼으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개발도상국에는 이제 『우리같은 방식으로는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합니다.경쟁정책도 그래요.제반기준들이 미국 국내 업체뿐 아니라 외국업체에도 균등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논쟁의 여지가 있지요.
▲사공=박사께서는 아태경제협의체(APE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거=저는 도무지 APEC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상대적으로 차별적 협상이랄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자유무역지역 형성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요.이는 세계무역체제를 하나의 다원적 무역체제로 보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 여기저기서 중복되는 것은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경제블록 중복 피해야
▲사공=한국은 APEC을 제외하면 어떤 경제블록이나 협력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크루거=세계무역에서 이른바 중간규모의국가라고 불리는 몇몇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80년대에 18개 농산물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그룹이라 불리는 협력체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제 관점으로는 무엇보다 개방된 다원적 무역체제가 중요하며 한국이 그러한 협력체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1996-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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