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조기집행… 대금70% 선급금 지급/지방공사 지역중기와 공동도급 유도

앞으로 정부와 각종 시설공사 및 물자구매 계약 등을 맺는 중소기업은 계약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국내에서 계약하는 물자구매 및 시설공사 금액의 56%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행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확정,사안에 따라 바로 시행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국내에서 이뤄질 물자구매와 시설공사 및 비축물자 방출 등 총 8조8천억원의 조달물량 중 56%인 4조9천억원은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기로 했다.이는 지난 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달물량(4조3백50억원)보다 8천6백50억원이 많은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는 선급금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법정 최고 한도인 70%로 늘렸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급금지원액은 지난 해의 1천6백∼1천7백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현재 계약일부터 계약 완료일까지의 납품기한이 60일 이상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조건도 추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1천억원어치를 우선 방출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비축물자 품목의 수도 20개에서 26개로,방출물자 인수기간은 15일에서 3개월로 각각 늘렸다.지방 중소건설업자 육성을 위해 지방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적극 유도,공동도급 실적을 지난 해보다 1천5백억원이 많은 6천5백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경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구매 예정량의 35%(1조4천억원),시설공사 발주량의 40%(2조원)를 각각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