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다자안보기구 생겨야한다”/중국·대만 충돌땐 질서붕괴… 번용 크게 해쳐/이웃 일본등에 충격파… 군비경쟁 가속화 부를듯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로버트 듀자리치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대만의 긴장고조를 집중분석하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유지를 위한 이 지역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허드슨연구소 월간논문집에 실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최근의 대만·중국간 긴장고조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동아시아의 질서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간에 군비 경쟁이 불붙을 것이며 뒤따를 외교·군사적 대립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크게 해치게 된다.중국·대만에 관한 외교정책은 내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큰 이슈의 하나로 부각될 조짐이다.

각국 정부가 이성적 바탕에서 움직인다고 믿을 땐 중국이 대만을 실제 공격하리라곤 생각되지 않는다.그러나 정부를 이성적 주체로 파악할 때 만큼 장래 중국의 행동이 선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불행스럽게도 이우려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만약 중국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무게와 긴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열되기라도 하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한편 중국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방향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움직임은 대만과 중국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킬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화,민주정체의 채택은 그 자체가 평화주의적 성향을 뜻한다고 보는 논자도 있으나 야심있는 국가들의 「젊은」 민주주의에 관한 실제 역사는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혁명기의 프랑스,독일 제2제정,왕정체제의 이탈리아,명치·대정시대의 일본 등 반헌법국가적 경험일천한 민주정체는 필요하다면 다른 민주국가에 대한 공격과 영토확장을 불사하고 능히 이를 실행해 왔다.

대만과 중국이 맞붙게 될 때 그 결과는 선뜻 점칠 수 없다.비록 중국이 대만보다 엄청나게 인구가 많긴 하지만 이 섬 공화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전면공격보다는 장기적 마찰형태의 전쟁이 한층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중국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좌우간 중국이 대만에 극단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엔 아시아는 충격파에 휩쓸리게 된다.

먼저 일본이 커다란 위협을 느낀다.일본의 방위비는 아시아 기준으론 상당하긴 하나 병력이 징병제인 이웃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현대적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국가도 군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한반도 통일후 북한의 핵하드웨어를 보존할 수 있을 땐 통일한국) 파키스탄 인도 등과는 달리 일본은 핵무기가 없다.

중국의 공격에 대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모른체하고 일본은 사업을 계속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아주 위험한 일일 것이다.중국의 공격은 실패하더라도 즉시 이 지역에 치열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승리할 경우 공산정권은 영토「반환」요구를 제기하면서 일본을 다음 타켓으로 할 수 있다.또 한국은 옛 식민지배국인 일본에 반감을 품고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큰데 만약 중국과 한국이 동맹이라도 맺게 된다면 일본은 중국의 협박을 모른 체하지못할 것이다.일본이 재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다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겐 중국·대만 전쟁은 어떤 상황이 되든 좋거나 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은 없다.동아시아의 보다 작은 나라들도 같은 상황에 빠질 것이다.한국에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분쟁은 국가간의 갈등 해결책으로 전쟁을 택하는 시대의 재도래를 의미한다.또 이 분쟁은 한국에겐 중국·일본간의 분쟁가능성으로 연결된다.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 두 아시아 대국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왔다.중·일은 가끔 한반도에서 서로 싸웠던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분석해볼 때 중국을 대결이 아닌 협조,협력체제로 끌어들이는 일이 아시아 그리고 미국에게 떨어진 긴급임무라고 할 수 있다.대만전 가능성은 한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외국이 관여할 수 없는 중국 내정문제는 차치하고 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관계를 몇몇 열거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다.이어 아시아 안보의두번째 요인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다.미국은 대만국민들이 자유 의사로 본토통합을 결정하지 않은 한 대만의 실질적 독립을 지지한다는 뜻을 중국에게 명백히 해야한다.서유럽의 군사·민간 관리들은 나토를 통해 같이 일하는 걸 배웠는데 현재 동아시아는 이같은 다자간 안보기구가 결여되어 있다.미국은 이 지역에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포함되는 다자안보 기구가 생겨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지난 1945년이후 한·일 관계를 훼손시켜온 강한 상호의심을 완전 불식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감할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에 등을 돌리도록 한국을 충돌질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