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일 모두 핵무기 가져선 안된다”/일은 대한무역 불균형 개선대책 마련하라/「행정개혁」 우선돼야 정치비리 원천적 봉쇄

서울대 총학생회와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자치회가 주관하는 「제1회 서울대·동경대 학생포럼」이 양교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이틀동안 서울대 법대 강의동에서 열렸다.서울대 총학생회가 내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에서 총학생회 국제교류담당 이재성(25·계산통계학과3)군 등 7명이,동경대에서 고지 토모다카(향치우효·23·법학부4년) 군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다음은 이틀간의 토론요지.

◇한일간 무역불균형=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한국은 특히 세계적인 시장개방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일본은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아시아의 주변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일감정=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심한 것은 일본이 36년간의 식민통치를 반성하지 않고망언을 되풀이하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일본은 정신대문제를 포함해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사죄해야 한다.

◇일본의 해외파병=이를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의 하나로 보면서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갖지 않도록 돼있어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대부분의 일본학생들은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있으며 한반도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한반도와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해 일본,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전직대통령 비자금스캔들=근본 원인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일어난 것이다.일본에서도 다나카 전 수상이 록히드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선례가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국가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를 보면서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지지하고 있다.일본은 정치인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통해 부패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정치개혁」보다는 「행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입시경쟁=일본에서도 명문대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과외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등 입시경쟁이 치열하다.학과 선택때도 취업을 고려해 경제·법학부등이 인기를 끌고 있고 취업경쟁이 치열한 것도 한국과 마찬가지다.

◇교통문제=서울과 도쿄는 모두 교통문제가 심각하며 재정·문화시설이 양국 모두 지나치게 수도 중심으로 편재돼 있는 것이 원인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