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최고 팽창… 적자 28% 국채 충당/과기진흥비 10.9%­방위비 2.5% 증액

일본 정부는 25일 국채 의존비율이 28%에 달하는 9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5조1천49억엔(한화 5백63조2천8백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보다 5.8%나 늘어난 규모.지난 5년동안 가장 팽창률이 높다.반면 세입은 세수입이 51조3천4백50억엔 규모로 지난해 보다 2조엔이 줄었다.세외수입 2조5천5백94억엔등을 뺀 나머지 21조2백90억엔을 국채발행으로 메웠다.국채 가운데 건설국채를 제외한 순수 적자국채는 11조9천9백80억엔,즉 12조엔 규모이다.일본의 누적국채 규모는 2백41조엔으로 늘어나게 된다.일본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은 7년여만이다.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등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숨겨진 적자」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경기대책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각 부처는 밥그릇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올해 한신대지진을 겪었고 옴진리교 사건등으로 치안수요가 늘어났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피할 수 없다.노령화로 복지분야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주택금융전문기관(주전)의 정리과정에서 농업관련 금융기관에 특혜를 준데 이어 또다시 우루과이 라운드대책등을 내세워 국제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쌀값을 유지하도록 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절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이번 예산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두가지.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진흥비는 10.9%나 늘렸고 방위비도 2.5%로 일반세출 신장률을 5년만에 앞질렀다.

여하튼 96년도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관련,파탄직전의 재정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으로 거품경제 같은 경기가 오기 어렵고 국철청산사업등 재정부담이 남아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