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통화의 장애물(해외사설)

유럽 단일통화의 장애물(해외사설)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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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유럽 15개국 지도자가 마드리드에서 만나 유럽통합을 향한 또 한번의 의미심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바로 유럽단일통화 실현에 대한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유로머니」라고 명명된 이 새 통화의 도입은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럽단일통화의 도입은 바로 유럽의 민주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또한 통일독일을 서유럽국에 묶어두는 원대한 계획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독일은 단일통화의 도입이 갖는 이같은 정치적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일면 새 통화는 저인플레와 재정적자감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프랑스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다가 교통노동자의 파업이라는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12월 한달동안 프랑스전역을 휩쓴 이 파업사태는 프랑스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프랑스의 파업사태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유럽국가에게 불길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국가는 단일통화 도입에 따른 재정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 불과 2년의시간여유를 갖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 일정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다.만약 프랑스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유로머니 도입은 불가능하다.단일통화의 성패는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하지만 설사 프랑스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다른 유럽동맹(EU)국가 절반이상이 이 기준에 미달된다.영국은 이미 이 계획에 불참의사를 밝혔다.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이 통화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낮출 가능성이 희박한 나라다.따라서 이 계획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유럽동맹을 더 분열시킬 수도 있다.<프랑스 헤럴드 트리뷴 12월22일>

1995-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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