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원칙을 정리한 민원행정 세계화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던 민원행정간소화방안을 뛰어넘는 근본적 변화를 담고 있다. 초고속국가전산망을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등 정부보유자료의 서류화를 면제하고 가능한한 민원인이 모든 일을 한 창구에서 할수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요체이다.이는 뉴미디어의 적극적활용속에 행정현대화를 꾀하는 혁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공공관료제란 여러가지 규제의 증가와 비례한다고 말해왔다.그동안 발전도상국 정부들은 특히 관료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고 이는 또 행정의 자유재량기회를 확대시켰다.이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와 형식적 절차가 거미줄처럼 얽혀 불확실한 상태를 조성하고 이것이 행정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이점에서 민원행정의 전산적 간소화는 부패요인의 주요부분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될뿐아니라 선진국형 행정이 되는 데에도 실제적이며 상징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다.

실질로도 동회·구청등 대국민 서비스 일선창구는 27일개통되는 행정전산망으로 어차피 간소화가 이루어진다.이 전산망만 해도 1백60여개 행정기관·연구소 전산망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는 국방·병무·체신금융·고용전산망들이 들어있다.이만하면 민원인이 어떤일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는지 알만하다.이달초 가동된 「주민등록통합전산망」은 주민등록전·출입의 모든 민원을 3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따라서 문제는 통합된 전산망으로 어떻게 더 잘 처리해주는가 하는 운용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처리담당공무원들의 컴퓨터사용능력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자시스템에 의존하는 행정은 또다른 측면에서 처음 경험하는 책임의 어려움을 감수하게 될것이다.자료의 정확성 유지와 전자적 자료의 안전성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그렇잖아도 11월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등본 및 인감증명을 위조 사용한 부동산사기단이 적발된 바 있다.때문에 국가 주요자료와 개인의 신원과 재산자료를 확실히 지켜준다는 신뢰도를 만드는 일이 새로운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