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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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반란을 주도 또는 공모하거나 조직한 군인들을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 20일 의회로 넘겼다고 홍콩과 중국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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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99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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