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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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반란을 주도 또는 공모하거나 조직한 군인들을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 20일 의회로 넘겼다고 홍콩과 중국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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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99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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