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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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반란을 주도 또는 공모하거나 조직한 군인들을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 20일 의회로 넘겼다고 홍콩과 중국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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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99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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