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중,군사반란땐 최고 사형/새 법률 마련/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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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반란을 주도 또는 공모하거나 조직한 군인들을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 20일 의회로 넘겼다고 홍콩과 중국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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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99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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