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기소 전두환 전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수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노태우 전대통령도 추가기소됨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우리는 재판과정에서 신군부측이 조직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권을 찬탈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사상 유례가 없는 두 전직대통령의 기소는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야말로 불법과 불의를 단죄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 사건의 단죄는 국가 최고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법치주의의 엄존을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그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상징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전씨의 기소에 따른 재판의 핵심은 12·12사건으로 국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5·18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전개를 통해 5공 정권을 창출해가는 과정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법률적인 검증이다.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요구하는국민의 목소리는 5·18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순이 전씨의 기소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겠다.

광주학살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전씨는 앞으로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예견된다.우선 장기 단식으로 인한 전씨의 건강악화에 따른 재판 지연,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수준,특별법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위헌심판제청 신청등이 이 사건의 재판 절차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며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함을 강조한다.전씨는 단식으로 5공의 정통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또 정치권도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 정의로운 법의 판결이 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