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시대/김석화 서울의대·성형외과(굄돌)

의료시장 개방시대/김석화 서울의대·성형외과(굄돌)

김석화 기자 기자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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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의 천국이라고도 일컬어지며,소비자가 왕임을 실감할 수 있는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에서 연수를 하며 우선 땅덩이가 큰나라임에 놀라고 말았다.

미국에서 가장 붐빈다는 뉴욕의 맨해튼 거리도 일방통행로로 서울의 퇴계로보다 훨씬 차가 잘 바져나가고 있었고,교외로 연결되는 드라이브는 때를 가리지 않고 주차장처럼 되어버린 우리와는 달리 금요일 하오와 출·퇴근길을 제외하고는 제법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었다.

쇼핑몰은 주말에 가족이 모두 함께 나들이를 즐길 수 있으며 넓은 공간에, 바겐세일로 어깨를 스치며 밀려다니는 우리백화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도록 한가롭게 상품이 쌓여있고, 극성스런 판매원은 눈에 띄지도 않았다. 각종 의류, 전자제품 등의 상품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쌓여 미국에서 미제를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미국의 소비자인 시민들은 외국산 제품을 싼값에 즐기느라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늘어나는 세출과 이에 따르지 못하는 세입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마침내는 의회와의 갈등으로 며칠간이나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비극을 연출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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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개방은 의료수가 체계의 모순으로 보험조합이 엄청난 흑자를 누리는 한편, 중소병원과 의원이 도산되는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의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세계화의 열매를 따먹게 할 수 있을는지. 부디 의료개방으로 비싼 외제차가 수입되는 형국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1995-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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