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세수 확대 권한 부여

【파리 AFP 로이터 연합】 프랑스 의회는 19일 알랭 쥐페 총리에게 지난 3주 동안 공공부문의 전국적 파업을 야기했던 복지개혁안을 추진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백15대 반대 40의 압도적 지지로 복지개혁법안의 추진을 의결했으며 이로써 정부는 막대한 복지부문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20일 내각이 의회로 하여금 사회보장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논의했으며 복지개혁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재천명했다.

이 개헌안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연맹과 경영인연맹에 의해 운영돼 왔던 사회보장체제의 통제권을 의회에 넘겨 복지부분의 지출과 예산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편 국철(SNCF),파리 지하철(RATP)등이 상당부분 정상조업에 복귀하는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정상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쥐페 총리는 21일로예정된 무역부문 경영자,노조들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