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에 파급될지 관심

미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이달초 전대통령 노태우씨와 7명의 재벌총수들을 뇌물관련 혐의로 기소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뿌리깊어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한국과 똑같이 사회전반에 심한 부패 문제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부패와 싸우고 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를 공유하지 않아 부패정화에 관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있는 한국의 남다른 독자성이 더욱 돋보인다는 비즈니스위크 기사 주요부분을 발췌한다.

한국의 오래된 부패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시장경제·자유경쟁 체제에 맞는 새 시스템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한국의 35개 대표적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3억6천9백만달러의 뇌물을 바쳤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남에 따라 한국에서 뇌물수수 관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앞으로 한국의 재벌이 역량을 기준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을 뜻한다.또 이로 해서 독재적이고 가족중심의 재벌 체제가 전문경영인이 관리하는 기업체제로 변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한국의 이같은 정화 움직임과 노력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파급될 것이냐의 여부이다.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개혁은 분명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일본 정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은 많은 허점과 틈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데다 아직 선거를 통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상태다.대만도 이달초 선거를 통해 부패에 물든 집권 국민당에 대한 염증을 강도있게 표출했으나 더러운 돈을 주고받는 사회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이와 싸울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

한국의 현 민주주의 체제가 80년대 후반부터 혁명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 틀이 잡혀져온 덕분에 한국은 독직,수회와 용기있게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미국으로부터 헌법을 받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정체는 훨씬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고 자치를 이룩한 기운을 품고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국민들이 과연 한국처럼 뇌물관행에 기초한 시스템과 과감히 맞설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워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다.<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