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청산과 창조의 「명예혁명」 선언(사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청산과 창조의 「명예혁명」 선언(사설)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12·12사건이 난 지 16년만에 우리 모두가 역사에 진 빚을 갚는 일을 시작했다.한 세대만에 비로소 군사쿠데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과업에 나서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바로 과거정리와 미래창조를 향한 「명예혁명」의 선언이라 할 만하다.우리는 대통령의 결연한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에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역사 바로세우기에 공감

헌정파괴와 유혈사태·부정부패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오늘의 갈등과 대립의 뿌리이며 미래를 향한 화합과 통일의 걸림돌이다.지역간·세대간·계층간 대립을 화해와 단합으로 바꾸는 길은 멀리는 5·16에서부터 12·12,5·17,5·18에 이르는 군사쿠데타의 역사를 청산하고 바로세우는 데 있다.우리는 대통령이 이 과업에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한 것을 주목한다.밝은 미래를 여는 명예혁명이며 제2의 건국이라는 신념으로 어떠한 반역사적·반민주적 도전도 분쇄하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는 국민적인 지지와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엄청난 부정축재와 파렴치한 반시대적 언행의 전직대통령들을 더이상 역사의 심판에 맡겨 묵과할 수 없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명과 단죄 역사의 순리

그러한 사정을 떠나서라도 한세대만의 문민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엄정한 단죄를 통한 청산에 나선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리라 할 것이다.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낡은 기득권체제에 안주하거나 작은 문법의 일관성여부에 얽매이기보다 오히려 역사의 큰 소명에 충실하여 전직대통령 구속이라는 상황을 선택한 것은 혁명적인 결단이다.취임후 2년반동안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부패척결,군 사조직정리등 개혁의 추진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안정과 질서 위에서의 청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두 차례에 걸친 쿠데타를 막지 못한 국민적 수치를 씻고 군의 명예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점에서도 명예혁명이라 할 수 있다.국민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대의는 정파와 지역,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떠나 하나의 시대정신과 국민합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쿠데타망령을 영원히 추방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사 바로세우기는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는 창조의 대업으로서 국민적 동참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구조단절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사회구현등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노력등 정부와 각계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담화를 구체적인 정책과 시책으로 뒷받침하는 행정부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차질없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적 동참과 협력 필요

그중에서도 정치권의 책무는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이번 정기국회내 5·18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헌정파괴의 범죄와 권력형 부정부패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전직대통령들의 행태를 법적으로 응징하지 않고서는 역사의 청산과 정립은 불가능하다.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12·12와 5·18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민족정기와 국가가치관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이다.정치권은 작은 온정론이나 정파적 이해관계,그리고 보복이니 위헌이니 하는 구차스러운 시비를 떠나 역사를 바로세우는 과업의 대의명분에 뜻을 모으고 단합하는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헌정파괴는 잘못된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부패와 무능의 정치청산

오늘의 정치권과 정치인은 헌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죄과를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부패와 무능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청산과 개혁도 필요하다.

역사를 바로세우는 책임을 통감하고 준엄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낡은 정치의 껍질을 깨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5·18특별법 제정을 끝내야 한다.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시대적 사명이다.
1995-1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