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라인 F16변경 과정 규명 주력/기종바꿀때 리베이트 수수 초점/후배 GD지사장 로비여부 추궁

율곡사업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2년 8개월 동안 망명생활에 가까운 도피생활을 해온 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1일 밤 검찰에서 철야조사를 받았다.이날 하오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검찰청사로 연행된 김전수석은 검찰로부터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검찰이 철야조사에서 김씨에게 캐물은 핵심질문은 두가지라고 할수 있다.

하나는 당시 군수뇌부에 가한 F­16 전투기 선정 압력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였다.다른 하나는 노전대통령이 이의 대가로 F­16 제작사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상훈·이종구 전국방장관과 정용후·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노태우­김종휘」로 이어지는 기종변경 지시라인이 확연히 드러난만큼 김씨에게 이를 직접 신문해 이를 확인하고범죄사실도 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전수석이 GD사 김용호씨 한국지사장의 고교 선배라는 점에도 착안,김지사장이 GD본사로부터 로비지시를 받아 김전수석에 대해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김전수석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폈다.

그러나 김전수석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F­16기를 선정한 것은 자신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당시 국방장관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에서 한 측근에게 귀국의사를 밝히면서도 『노태우 전대통령이 율곡사업을 통해 엄청난 비자금을 챙기는 등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분야를 보좌했던 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귀국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차세대전투기 주력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것은 F­18 제작사인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계약 뒤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50%나 올렸기 때문』이라며 『기종 선정과 관련,리베이트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했다.

김전수석의 이같은 설명이 철야조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게 보아 이같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전수석이 율곡비리로 기소중지된 자신이 귀국하면 즉시 연행되어 구속될 것이 분명한데도 굳이 귀국한 진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있다.

우선 김전수석이 지난주 천기흥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정,『범죄의 의심을 받고있는 만큼 11일 귀국,자진출두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형법52조는 범죄자가 자수를 했을 경우 형량을 경감하거나 면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차제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자신의 「개인수뢰액 1억5천만원」에 대한 죄값을 가볍게 받자는 계산을 했음직도 하다.

또 자신이 5년간 모셔왔던 노전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더이상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할 경우 인간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자책감도 귀국을 결심하는데 큰 작용을 한 것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씨는 어쩌면 노씨의 의도에 따라 막후에서 로비를 벌인 단순한 심부름꾼일 뿐으로 더 이상 도피생활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지 모른다. 단순히 약간의 떡값 정도는 챙겼을 가능성은 있다. 그를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가 『김씨는 학자출신으로 비교적 소심하고 겁이 많아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지난 93년 갑자기 출국한뒤 도피생활을 해온 것은 노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조명환·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