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났으니…” 재벌들 말문 열어/전씨 발급해준 「영수증」도 증거로 남아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전씨 비자금 수사와 관련,『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처음으로 전씨 비자금 수사에 들어갔음을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그는 기대해보라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희망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검사장의 이같은 말은 이미 전씨 비자금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은 물론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검찰 고위간부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처럼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다.그동안 검찰이 전씨 비자금 수사에 대해 『말할 수 없다.수사 기밀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던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할 수 없었던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전씨 비자금 수사에 적극적인 것은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 이외에도 전씨가 안양교도소에서 「항의 단식」을 하면서 국민적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려 한데 대해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정한 자금으로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씨 비자금 수사가 순조로운 것은 재벌기업 총수들이 뇌물 공여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전씨 재직 기간 중에 건넨 자금의 규모에 대해 비교적 진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지검장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재벌기업 총수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재확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또 전씨가 재임 당시 재벌들이 건넨 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혜택 등을 주기 위해 영수증을 발부,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증거들이 남아있는 점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가운데 서울지검 특수2부와 특수3부 검사 8명으로 「비자금 특별수사반」을 별도로 편성,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노태우씨 비자금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에 파견됐다 돌아온 김성호 특수3부장 등 특수3부 소속 검사 4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지검장은 이들이 재벌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서울시내 호텔에서 뇌물공여 액수와 함께 공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구속 만기 2차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12·12 사건과 관련한 군사 반란죄는 물론 뇌물수수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종찬 특별수사부 본부장은 10일 『일단 12·12 사건 공소장에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냐』고 말했다.이는 전씨를 기소한 뒤에도 특별법에 따라 5·18 사건과 비자금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