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정보 유출(외언내언)

특급정보 유출(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2-11 00:00
수정 199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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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가 언제적부터 있었는 지는 확실치 않다.어디까지를 스파이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가도 분명치 않다.아마도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원시적 스파이활동은 시작됐을 것이란 추정은 가능하다.

부족사회에서도,고대국가에서도 스파이활동은 있었을 것이다.적이나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나 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해지는데 정보수집활동을 안했을리 없다.

1차 세계대전 때의 마타 하리,미국의 로젠버그는 전설적인 스파이들이다.소련은 로젠버그를 매수해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한지 불과 4년만에 원자탄을 갖는데 성공했다.

국가정책 기밀을 캐내는 정치스파이,적군기밀을 탐지하는 군사스파이,사기업간에 경쟁사의 기밀을 파내는 산업스파이등 종류도 다양하다.냉전시대,미·소간의 스파이전은 아마도 인류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정보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태우정부 때 차세대전투기의 기종변경과정에서 청와대의 기종평가지침,청와대동향등 세칭 「청와대 정보」가 F16제작업체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에 속속들이 넘겨진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국가 최고통치기구인 청와대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흘러나간 경로와 관련자 범위 ▲관련정보의 유출이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여부 ▲93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실이 그동안 은폐됐던 경위 ▲사후 청와대의 보안대책등 궁금증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미국의 카터정부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고위관리가 백악관을 나온뒤 KGB에 포섭돼 소련스파이활동을 한 예,서독의 브란트총리시절 여비서가 동독공산간첩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최고급 정보가 일개민간기업에 넘어간 부끄러운 사건이다.국민이 납득할만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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