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정국」속 해법을 짚어보면/여 야 합의처리­표결통과 모두 “자신”/“「역사 바로잡기」 정치절충 없다” 불변

정국이 어지럽게 꼬여 있는듯 비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여야 물밑 대화를 통해 이른바 「사정정국」을 완화,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여야의 의견차,그리고 신한국당내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5·18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비자금 및 5·18정국이 처음 빚어졌을 때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검찰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마치 김대통령의 생각이 변한 양,말들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돈을 준다는 지적이다.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김대통령은 올 정기국회 회기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공권력의 위신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와 5·17이 잘못됐으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나왔다면 현행법으로 전씨만 죄를 물을 수도 있었다.그러나 현 정권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특별법의 제정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야당이 특별검사제에 집착,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면 쿠데타세력들이 힘을 얻는 것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측은 야당도 여론에 밀려 특별법 제정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리라 전망하고 있다.합의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게 안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수석비서관은 전망했다.

신한국당안에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한동안 화젯거리는 될지 모르나 법제정의 도도한 흐름을 역류시키는 정도는 아니라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된 뒤 이에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인사는 극소수라고 분류하고 있다.

여야 대화에 대한 청와대측의 입장도 간단명료하다.비자금 및 5·18문제를 정치적 절충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난 89년 12월 여야 4당이 정치적으로 「5공청산」에 합의했지만 이번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이제는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는 판정을 내릴 만큼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말했다.신한국당이 이날 「검찰 수사 발표후 적정한 수준의 여야대화 가능」방침을 발표한 배경에도 김대통령의 뜻이 깔려 있다.

결국 청와대,특히 김대통령의 생각은 『정치적 절충으로 비자금 및 5·18정국을 유야무야 넘기려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특별법을 만들어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을 돕자』로 요약될 것 같다.<이목희 기자>

◎야권 단일안 구성 3야3색/공조 복원의 계기로­국민회의/특검제 필요성 “유보”­민주당/소급입법 위헌 소지­자민련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 야3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이미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데다,과거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비쳐지기 십상인 까닭이다.다른 법안과 달리 표결반대나 거부·퇴장등의 집단공세를 취할 경우,자칫하면 청산에 반대하는 당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큰 것이다.국민회의 박상천의원도 『회기내 처리외엔 생각도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기내 처리」말고는 3당의 구상이 모두 다르다.3당 총무들이 지난달 22일 야권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그뒤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여전히 「3당3색」이다.합의한지 보름이 넘었으나 공조가 여의치 않다.

국민회의는 어떻게든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단일안에 대해서도 어느 당보다 적극적이다.장석화의원은 『다른 당이 소극적이어서 애를 먹고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번 기회에 분당사태이후 무너진 야권공조를 복원시키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단일안은 물론 공조에도 미온적인 태도이다.장기욱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특검제가 필요하겠느냐』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별도의 야권단일안 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법안인 만큼 국회 법사위에서 신한국당의 법안을 포함시킨 국회단일안을 만드는 게 낫지않느냐는 얘기이다.굳이 공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생각은 더욱 다르다.『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큰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면서도 특검제에 대해서는 완강하다.구창림 대변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여권이 재정신청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회의·민주당과 공조체제를 구축,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자세이다.

이처럼 3당의 인식차가 현저해 결국 야권단일안보다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미 제출한 소속당의 법안을 토대로 한 각 당 율사들의 법리논쟁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의 서막이 오를 전망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