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임지 특집/“한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되었다”/금융실명제·반부패 개혁으로 과거청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5일 발매된 최근호(12월11일자)에서 한국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더러운 손들­한국의 어두웠던 과거를 파헤쳐」,「피와 탐욕이 남긴 것」등을 제목으로 하는 커버스토리 기사를 통해 『한국인은 강력한 의지로 과거청산문제를 대하고 있으며 이제 경제기적에 걸맞는 정치변화를 함께 이룩할 수 있다고 한국국민은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은 무려 6개면에 걸친 대대적인 이번 특집에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 치고 한국처럼 과거를 대대적으로,또 갑작스럽게 심판대에 올린 나라는 드물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이런 자신감은 경이적 경제성장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이어 『이번 위기의 결과는 한국이 법치국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이같은 일은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와 같은 반부패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말했다.

타임의 보도요지는 다음과 같다.

역사가 마침내 전씨를 덮쳤다.그는 79년 쿠데타와 90년 광주 유혈탄압에서의 그의 역할로 말미암아 합천에서 구속되었다.

한국에서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79년 쿠데타와 공식집계상으로도 2백명이 사망한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2주일 전 김영삼 대통령의 발표일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다년간 한국정치의 성가신 문제였으나 누구도 감히 이를 제거하려 들지 못했다.전씨와 노태우씨가 이 두 사건의 핵심인물이었으나 이들은 이들이 누린 절대권력의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었는지 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같았다.

광주와 반체제자 사이에서는 이 두 장성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촉구가 있었으나 김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노씨와 전씨에 대한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고 국민에게 호소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정의에의 동력을 과소평가했다.쿠데타와 광주사건을 조사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지난 2년 사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이들 사건에대한 새로운 세부내용이 TV 다큐멘터리와 잡지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거세졌다.이러한 국민적 정서에 굴복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김대통령은 마침내 검찰로 하여금 과거를 캐도록 놓아주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 주요정치인간의 사생결단의 싸움이다.군사유산에 대한 김대통령의 기습적 공격은 한국을 단합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정치위기를 촉발시켰다.

김대통령의 여당은 노씨가 김종필씨와 김대중씨에게 비밀리에 준 자금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고 김 대통령의 라이벌도 이에는 이로써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비즈니스 위크/“「과거청산」 장기적으로 경제력 강화”/한국은 지금 구조개편 통해 21C 준비중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청산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스니스 위크(12월11일자 아시아판)지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중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광주사태 연관 문제와 노태우 전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관련,표지기사를 통해 『대다수의 한국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다 녹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섞인 전망보다는 지금의 소용돌이를 오히려 한국 경제력을 강화시켜줄 구조적 개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지금의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고 또 조사 결과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위험부담이 큰 도박을 해서라도 곧 21세기로 진입할 한국을 개편할 굳은 결의로 차있다』고 말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