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6년전 일어났던 「숙군쿠데타」의 수괴자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됐다.전직대통령 2명이 잇달아 수감되는 전대미문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한국정치는 군사정권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해 민주정치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국론분열로 정국혼미가 깊어질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까지 숙군쿠데타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태도를 보여왔다.하지만 김대통령은 노씨의 비밀자금사건의 발각에 따라 구민정당계와의 「융합노선」을 전환해 광주사건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지시했다.사건관계자의 책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반란죄의 시효는 15년이다.그러나 대통령 재임중은 시효가 중단된다고 검찰측은 해석하고 있다.광주사건에 대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부터 불기소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전씨는 「이미 끝난 문제다」,「내가 범죄자라면 이와 야합한 김대통령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지만동정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유죄가 되면 전씨는 사형이 된다.노씨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듯하다.한국 정치투쟁의 격렬함에는 질릴 지경이다.

숙군쿠데타와 광주사건의 책임추궁은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 여하튼 피하기 어려운 문제였다.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및 법률을 정지시키는 초법규적 행위를 엄하게 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다만 김대통령의 방침전환의 배경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책임의 추궁이 새로운 정치흥정이나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면 불행한 일이다.

목적이 옳다고 해도 법을 확대해석한다든가 헌법의 소급금지 규정을 무시하는 일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법치」이다.조선왕조 이래 일본의 통치와 전후 역대군사정권 등 독재체제가 계속돼 온 한국이지만 바야흐로 그런 정치풍토와 결별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