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5소비자전국대회」에서 발표된 주제강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경제개혁」「사회부패구조와 소비자의 역할」의 내용을 요약한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경제 개혁/“관치·재벌경제 벗어나야 정경유착 소멸”/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인허규제 대폭 철폐를/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 권력형부패의 한 사례이다.이번 사건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여 과거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권력형부패가 발생하는 까닭은 정경유착이 매우 용이한 관치경제(중앙집중관리경제)와 재벌지배경제라는 우리경제의 특성때문이다.조세·금융·인허가 등 경제의 모든 면에서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관치경제아래서는 기업이 특혜를 받은 대가로 권력자에게 「검은 돈」을 헌납하는 정경유착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더욱이 재벌중심경제가 고착되면서 정경유착 행태는 손쉬운 일이 되어버렸다.따라서 이같은 관치경제와 재벌중심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주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첫째,우리경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시장경제 체제에서만 민간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둘째,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재벌경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개인이나 그 가족이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함으로써 독과점·문어발식 경영의 폐해가 만연해 있다.국민경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재벌총수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 정경유착과 같은 대표적인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셋째,국민들의 자발성을 확보하려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분배정의의 원칙 가운데서도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몫을 나눠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우리사회에 만연된 불만과 갈등·윤리의 조락은 직접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분배되는 불공정한 분배제도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부통제와 재벌의 경제지배 종식,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독립과 물가안정=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물가 안정이 기본 전제조건이며 통화량의 안정은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현행 정책금융은 폐지돼야 한다.▲규제의 철폐=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는 94년10월 말 현재 2천7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있다.특히 독과점을 조장하는 인허가 규제는 대폭 철폐돼야하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세제개혁=생산활동을 장려하고 토지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세목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또한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세무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구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이밖에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해체시키고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기관이 돼야하며 재벌의 언론·금융 소유를 막아야 한다.
◎사회부패구조와 소비자의 역할/“비자금 관행이 부실공사·불량상품 양산”/정치권이 뇌물 준 기업 비호… 소비자 보호엔 소홀/송보경 시민의 모임 회장
부정·부패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막대하다는 의미는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정도,시기와 대상 내용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관찰하면 이와같은 피해는 명백해진다.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비자금이 「관행」이라는 사실이다.우리는 이 사건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비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이 비자금에 의하여 공정해야 할 게임의 규칙이 깨졌다는데 있다.그리고 규모의 크기때문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파괴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의 골이 넓고 깊다는데 있다.이 비자금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매개가 되어서 소비자의 돈이 정치권에 유입하였다.
이 비자금이 관행이라면 이것은 음성적인 관행으로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면서 부실공사·환경파괴·부당한 가격·부정불량 상품의 양산을 가져왔다.
비자금이 관행된 사회에서는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 정치권은 소비자의 안전의 권리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무참히 무시된다.
소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부패,그것도 대통령의 부패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돈을 받은 대통령이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득을 위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문제이다.그것을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경험하였다.
성수대교 붕괴가 대표적인 예이다.160억원의 뇌물을 대통령에게 준 동아 건설이 성수대교를 건설하였음을 우리는 잘 안다.두산의 낙동강 페놀 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반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현대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식품공전」기준이 또다른 예이다.최근 안전성파동이 있는 우유의 항생제 검출 기준이 이 현상을 잘 나타내준다.소비자의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안전의 권리이다.역설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목격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의 부재가 쉽게 이해가 간다.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비자금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금진호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초대 원장이었다.소비자에게 아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다.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다.그렇다면 현 정부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통해서 보면 소비자 보호의도가 있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초적인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정부의 무능이거나 아니면 기업편이다.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이를 피할 수 없다.그러나 이것은 첫째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둘째 그들이 공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경제 개혁/“관치·재벌경제 벗어나야 정경유착 소멸”/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인허규제 대폭 철폐를/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 권력형부패의 한 사례이다.이번 사건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여 과거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권력형부패가 발생하는 까닭은 정경유착이 매우 용이한 관치경제(중앙집중관리경제)와 재벌지배경제라는 우리경제의 특성때문이다.조세·금융·인허가 등 경제의 모든 면에서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관치경제아래서는 기업이 특혜를 받은 대가로 권력자에게 「검은 돈」을 헌납하는 정경유착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더욱이 재벌중심경제가 고착되면서 정경유착 행태는 손쉬운 일이 되어버렸다.따라서 이같은 관치경제와 재벌중심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주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첫째,우리경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시장경제 체제에서만 민간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둘째,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재벌경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개인이나 그 가족이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함으로써 독과점·문어발식 경영의 폐해가 만연해 있다.국민경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재벌총수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 정경유착과 같은 대표적인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셋째,국민들의 자발성을 확보하려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분배정의의 원칙 가운데서도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몫을 나눠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우리사회에 만연된 불만과 갈등·윤리의 조락은 직접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분배되는 불공정한 분배제도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부통제와 재벌의 경제지배 종식,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독립과 물가안정=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물가 안정이 기본 전제조건이며 통화량의 안정은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현행 정책금융은 폐지돼야 한다.▲규제의 철폐=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는 94년10월 말 현재 2천7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있다.특히 독과점을 조장하는 인허가 규제는 대폭 철폐돼야하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세제개혁=생산활동을 장려하고 토지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세목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또한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세무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구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이밖에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해체시키고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기관이 돼야하며 재벌의 언론·금융 소유를 막아야 한다.
◎사회부패구조와 소비자의 역할/“비자금 관행이 부실공사·불량상품 양산”/정치권이 뇌물 준 기업 비호… 소비자 보호엔 소홀/송보경 시민의 모임 회장
부정·부패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막대하다는 의미는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정도,시기와 대상 내용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관찰하면 이와같은 피해는 명백해진다.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비자금이 「관행」이라는 사실이다.우리는 이 사건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비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이 비자금에 의하여 공정해야 할 게임의 규칙이 깨졌다는데 있다.그리고 규모의 크기때문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파괴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의 골이 넓고 깊다는데 있다.이 비자금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매개가 되어서 소비자의 돈이 정치권에 유입하였다.
이 비자금이 관행이라면 이것은 음성적인 관행으로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면서 부실공사·환경파괴·부당한 가격·부정불량 상품의 양산을 가져왔다.
비자금이 관행된 사회에서는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 정치권은 소비자의 안전의 권리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무참히 무시된다.
소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부패,그것도 대통령의 부패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돈을 받은 대통령이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득을 위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문제이다.그것을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경험하였다.
성수대교 붕괴가 대표적인 예이다.160억원의 뇌물을 대통령에게 준 동아 건설이 성수대교를 건설하였음을 우리는 잘 안다.두산의 낙동강 페놀 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반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현대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식품공전」기준이 또다른 예이다.최근 안전성파동이 있는 우유의 항생제 검출 기준이 이 현상을 잘 나타내준다.소비자의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안전의 권리이다.역설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목격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의 부재가 쉽게 이해가 간다.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비자금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금진호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초대 원장이었다.소비자에게 아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다.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다.그렇다면 현 정부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통해서 보면 소비자 보호의도가 있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초적인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정부의 무능이거나 아니면 기업편이다.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이를 피할 수 없다.그러나 이것은 첫째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둘째 그들이 공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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